작성일 : 24-06-24 05:36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시립요양병원 폐원’ 직장 잃은 노동자 40명, 광주시 상대 무효 소송
 글쓴이 : 행복이 (115.♡.22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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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의료산업노조)가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을 폐원한 광주시를 상대로 적법성을 따지는 행정 소송에 나선다. 이들은 절차를 무시한 광주시의 독선적 행정 탓에 하루아침에 시민이 건강권을 빼앗기고, 직원 수십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고 주장한다.
의료산업노조 30여명은 19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요양병원 폐원을 무효로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전 제2요양병원 소속 직원 40명이 참여한다. 소장은 20일 광주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2요양병원은 ‘광주시립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2013년 설립됐다. 제2요양병원은 공공의료 서비스의 최일선에서 시민 건강을 책임지는 한편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해 감염자들의 격리와 치료를 전담해왔다.
하지만 광주시는 ‘적자가 쌓이고, 새 수탁자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운영 10년 만인 지난해 12월31일 최종 폐업을 결정했다. 광주시는 현재까지 제2요양병원 건물 등 부지 활용 방안을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도시 계획상 사회복지시설 부지여서 의료기관 재개설이 불가능하다. 시설과 건물 관리 비용으로는 연 1억원가량이 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료산업노조는 광주시가 요양병원 운영 조례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아 폐업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폐업과 관련한 어떠한 규정도 없지만 광주시는 시의회에 보고·협의를 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공유재산법에 따라 제2요양병원의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광주시가 일자리를 잃은 직원들에게 약속했던 취업 알선 등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제2요양병원이 문을 닫으며 의료진 등 직원 62명과 협력업체 직원 4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 중 40여명은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의료산업노조 측은 설명했다. 이들은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많은 직원이 현재까지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광주시는 일부 직원에게 1~2년 계약직 일자리를 연결해 준 게 전부다고 말했다.
의료산업노조는 광주시가 시의회 등으로부터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고 독선적 행정을 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병원 폐원을 무효화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다며 공공병원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광주시 관계자는 제2요양병원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 대상이 아니다며 직원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은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아(…)/이 다음에 나 같은 사람이 나더라도/ 할 수만 있는 대로 또 학대해보아라./ 이 사나운 곳아 사나운 곳아
한국 최초의 근대 여성 소설가 김명순(1896~1951)은 그의 시 ‘유언’에서 폭력적인 가부장제와 여성에 대한 혐오가 만연한 조선사회를 향해 절규한다. 한국 최초로 현상문예에 당선된 김명순은 기자, 평론가, 번역가 등 전방위적으로 활동한 작가였다. 그러나 당시 문단의 남성들은 김명순을 부정한 여성으로 규정하며 비난과 공격을 일삼았다. 김기진 평론가는 1924년 잡지 <신여성>에서 김명순 작가의 작품을 두고 피부로 치면 육욕에 거친, 윤택하지 못한…퇴폐하고 황량한 피부라며 폭력적인 비평을 퍼부었다. ‘유언’은 김명순의 절망과 환멸을 보여주지만, ‘이 다음에 나같은 사람이 나더라도’라는 구절은 절망 속에서도 성차별에 대한 여성들의 저항이 그 다음 세대에도 끊이지 않고 이어질 것을 예고한다.
작가정신의 ‘소설, 잇다’ 시리즈는 근대 여성 작가를 한 명씩 선정한 뒤 현대 여성 작가가 이들 소설을 잇는 작품을 써 한 권의 책에 담는 프로젝트다. 최근 출간된 다섯 번째 책 <천사가 날 대신해>는 근대 여성 문학의 맨 앞에 놓이는 이름 김명순 작가와 장편 <미스 플라이트> 소설집 <바비의 분위기> 등에서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여성혐오를 탐구해온 박민정 작가가 짝을 이뤘다. 김명순 작가의 작품으로는 학대받는 여성의 삶을 묘사한 ‘의심의 소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가부장제 모순을 고발한 ‘돌아다볼 때’ 사랑과 이상의 관계를 조명한 ‘외로운 사람들’이 수록됐다. 박민정 작가는 이들 작품에 영감을 받아,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 여성에게 가해진 ‘혐오’를 현대의 시각으로 풀어낸 ‘천사가 날 대신해’를 썼다. 박민정 작가는 이번 작업의 소회를 담은 에세이에서 ‘의심의 소녀’를 의식해 작품을 썼다고 밝히며 지금까지 써온 자신의 소설들에 등장하는 아이 역시 바로 이 ‘의심의 소녀’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면서라고 말했다.
시리즈를 기획한 황민지 편집자는 최초의 근대 여성 작가 김명순이 데뷔한 지 한 세기가 지났으나, 근대에 활발한 창작 활동을 이어나간 여성 작가의 작품들은 충분히 읽히거나 기록되지 못했다라며 또 오늘날 현대 여성 작가가 어떻게 저마다 길을 내어 그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이전에도 근대 여성 문학이 전집 혹은 중·단편집으로 간간이 소개되어 오고는 했으나, 좀 더 대중적이면서도 지금의 독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지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이후 시리즈는 ‘박화성과 박서련 작가’ ‘강경애와 한유주 작가’ ‘나혜석과 백수린 작가’를 연결한 작품집을 계속 선보일 예정이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후 미국 의회에서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이니 북한과 안보 조약을 맺은 러시아도 테러지원국이라는 논리다.
미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과 민주당 소속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의원(커네티컷)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부가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블루먼솔 의원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사진을 손에 들고 세계에서 가장 독재적이고 극악무도한 지도자 두 명이 같이 서 있다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그는 테러지원국 지정이 ‘미국이 보내는 메시지’라는 측면에서 제재 강화라는 실질적 조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와 해당 법안을 논의했으며 정부도 접근 방식에 차이는 있지만 법안의 취지에 동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번 북·러 간 조약이 러시아가 북한에 핵 전문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미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른 국가의 핵 역량을 높여준다면, (그 국가는) 자동으로 테러지원국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크라이나 상황을 하룻밤 사이에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와 2년 넘게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무역 제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무기 수출 금지, 테러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중 용도 품목의 수출 금지, 대외 원조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또 테러지원국에 의해 고문당하거나 인질로 잡혀 피해를 본 미국인이 법정에서 테러지원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
현재 미국 정부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등 4개국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19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 쪽이 무력 침공을 당하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