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6-18 21:18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가능성…무슨 내용 담기나
 글쓴이 : 행복이 (115.♡.22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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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협정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밀착을 강화하고 있는 북·러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또 북·러관계를 격상하면서 정치적 연대를 과시할 것으로 전망이다. 다만 이런 관계 명칭은 정치적 수사 성격도 있어서 실제 협정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타스통신 등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17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18~19일 북한을 방문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유샤코프 보좌관은 문서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이 문서가 체결된다면 현재의 세계 지정학적 상황과 러시아, 북한 양자 관계 수준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협정이 기존 북·러 간 조약 등을 대체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것이라고도 했다.
협정에는 북·러가 군사, 안보, 정치, 외교, 경제, 과학,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기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포괄적’이란 표현은 정치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력한다는 뜻이, ‘전략적’은 양자뿐 아니라 글로벌 이슈에서도 협력한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북·러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되면, 동맹을 제외한 가장 높은 수준의 관계가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러는 앞서 2000년 2월 ‘친선·선린 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가장 낮은 단계의 ‘선린·우호’ 관계에서 동맹의 전 단계로 수직 상승하는 것이라며 북·러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법률적 기초를 세워, 군사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협력을 제도화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두 실장은 또 향후 북·러가 동맹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러시아는 한국과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형식상 북·러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보다 격이 낮다. 그러나 국가 관계를 규정하는 명칭을 동일 선상에 놓고 우위를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관계 명칭과 관련한 국제적인 합의가 없고 국가마다 필요에 따라 특별한 수식어를 붙일 때도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베트남, 남아프리카공화국, 몽골, 아르헨티나 등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인도와는 ‘특별하고 특권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중국과는 ‘새 시대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한국도 중국 및 러시아와 각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체결했으나, 인도 등과의 관계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설정했다. 덴마크와 관계에는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라는 표현을 붙였다.
또 실제 협력의 정도가 명칭이 풍기는 위상과 차이가 날 때도 있다. 이 때문에 북·러가 이번에 맺을 관계의 명칭보다는 협정에 담길 내용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이름만 놓고 봤을 땐) 중국과 비슷한 수준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한·중, 한·러 관계가 그렇듯이 관계의 명칭과 실질적인 협력 수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북·러의 협정 내용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 교수는 협정문의 행간, 체결 맥락, 향후 행보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관계를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양측의 새로운 협정에서 유사시 군사원조 등 ‘자동 개입’ 내용이 담길지가 주요 관찰 포인트다. 형식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이지만 사실상 동맹 수준으로 격상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그 가능성을 낮게 본다. 또 협정에 ‘한반도 통일’ 관련 조항은 빠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러가 2000년 2월에 맺은 조약에는 독자성, 평화통일, 민족결속 원칙에 따른 한반도 통일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통일’ 지우기에 나선 상황이다. 협정에서 통일 관련 항목을 제외하면서 러시아가 북한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19일 공식 회담에 이어 비공식 대화도 진행한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비공식 대화를 두고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들이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이 할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는 북·러 간 무기거래 등과 관련한 얘기가 오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북·러가 이번 회담을 통해 관계 강화를 위한 협정 등을 체결한다고 해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까지 장기적으로 관계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연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충청권 4개 시도의 ‘충청지방정부연합’이 장기적으로 행정통합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구·경북이 2026년 통합자치단체 출범에 합의하고, 부산·경남에서도 통합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전국적으로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이 시장은 18일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기념해 시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충청지방정부연합과 관련해 궁긍적으로 하나의 지방정부로 통합하는 게 가야할 길이라고 보고 있다며 통합 문제에 대해 각 시도지사가 큰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대전·세종시와 충북·충남도는 현재 합동추진단을 구성해 전국에서 처음 추진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형태로 충청지방정부연합 구성을 준비 중이다. 연내 지방정부연합을 출범시켜 시도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적 사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이와 관련해 궁극적으로는 대전과 충남, 나아가 세종과 충북까지 통합을 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다면서 다만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면 통합이 어려울 수 있고, 그렇다면 대전과 충남·북만 통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개 시도지사가 모인 자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얘기를 했으며, 모두 충청권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통합이 추진되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동시에 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정부라는 명칭을 공식 부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대통령과 시도지사 회의에서 광역단체를 지방정부로 통일해 부르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며 자치단체라는 이상한 말을 쓰기보다 법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로 통일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충청권 4개 시도가 추진하는 충청지방정부연합에 대해 ‘지방정부’라는 명칭이 헌법과 법령 규정 취지에 위배되고 국민과 공무원의 혼선을 불러 올 수 있다며 명칭 변경 조건을 내세운 바 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선 8기 전반기는 미래를 향해 힘차게 발돋움한 역동과 도전의 시간이었다며 2년 연속 4조원대 국비 확보, 63개 기업으로부터 1조6093억원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투자 유치, 128건의 국책사업 선정 등을 2년 동안의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이어 민선 8기 후반기에는 대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속한 행동과 과감한 실행, 구체적 성과와 개척적 도전을 시정 기준으로 삼겠다면서 대전의 미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행동하고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