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개입 시사..日에 부담 작용할 듯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한일 무역 분쟁에 대해 팔짱을 낀 상태로 방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무역 분쟁 문제에) 관여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문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하기도 했지만 “한일 정상이 둘 다 원하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지난 22~24일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한일 양국을 모두 방문했음에도 구체적 방안 모색은 없었다.

이런 점에서 30일 미국이 협상할 시간을 벌기 위해 심각한 외교적 분쟁에 대한 중지 협정에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한국과 일본에 촉구했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는 유의미하다. 미국이 구체적인 ‘중재 카드’를 제시하면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한 것이어서다. 미국의 추가적 역할이 뒤따를 공산이 크다.

우리 정부는 지난 1일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 단행 이후 고위급 회담 등 일본에게 꾸준히 외교적 만남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이번 사태를 장기화하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보였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도 일본은 우리 측의 공개 대화 요청을 외면했다.

그러나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재 역할을 맡는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일본 입장에서도 최우방인 미국의 설득을 무시하기 어렵다. 미국이 한일 양국 중 어느 한 편을 들기는 어렵겠지만 협상 테이블에 일본을 앉히는 것만으로도 우선 우리 쪽 요구가 관철된 셈이다. 대미 외교에서 일본에 우위를 점하는 순간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일 간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생긴 여러 갈등 상황에 대해 (미국 측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걸로 본다.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길 바라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환영의 메시지다.

◇ARF서 한일·한미일 외교장관 회동 주목

미국이 한일 외교 갈등 중재에 전면적으로 나서면서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시선이 쏠린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방콕에서 한일 외교 장관을 만나 양국 관계 진전을 직접 독려키로 하면서 양국간 진전된 협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외교 장관 회담을 한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양국 외교장관이 처음 만나는 것이라 회담 결과가 주목된다. 양 장관은 또 폼페이오 장관과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치를 예정이어서 이번 회담이 한일 무역분쟁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日, 美중재역 부인..화이트리스트 배제 유보 가능성

한편 일본은 미국의 중재안 제시를 부인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미국의 분쟁 중지 협정 촉구라는 미국의 중재안 보도에 대해 “그런 보도는 알고 있지만, 지적한 것과 같은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해당 사실 자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3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 등과 긴밀히 연계해 나가겠다”며 공조 대상에서 한국을 뺐다. 여전히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의 분쟁 중지 협정 요청과 관련해 “어느 급에서 어떤 방식으로 미국이 요청했는지는 (외교적 문제가 있어)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도 확인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으로서는 미국의 체면을 구기기 어려운 만큼 당분간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유보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http://news.v.daum.net/v/20190731171221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