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10 15:00
월성원전 자료 삭제 사건, 논란 끝에 무죄로···남은 사건은?
 글쓴이 : 행복이 (121.♡.4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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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9일 무죄를 확정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문건 삭제 사건은 윤석열 정권 탄생에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다. 이 건에 대한 수사·기소가 이뤄진 2020년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충돌하면서 이른바 ‘추·윤 갈등’을 격화시켰고 윤 대통령의 대선 출마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인스타 좋아요 구매 사건을 촉발시킨 감사원 감사의 절차가 부적법했다는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를 둘러싸고 청와대 개입 의혹까지 번지면서 재판까지 넘겨진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감사원은 2019년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주도해 국회의 요구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로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부칠려고 무리하게 원전 문을 닫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인스타 좋아요 구매 발표하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면서도 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대신 감사원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에 대비해 자료를 대거 삭제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야당은 즉각 이들을 고발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다. 특히 감사원이 수사참고자료를 검찰에 보낸 시점과 국민의힘이 고발한 시점이 같다면서 ‘짬짜미’ 의혹을 제기했다. 급기야 추 전 장관이 검찰의 이 사건 수사를 두고 정치적 목적의 편파수사라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추 전 장관은 그가 검찰총장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로써 추·윤 갈등이 격화됐고 윤 대통령은 2021년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 대선 도전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월성 원전 사건을 출마 이유 중 하나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법원이 이날 자료 삭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해 무죄를 확정지었지만 월성 원전 관련 다른 사건들은 아직 진행 중이다. 2021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업무방해)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윤 정권이 들어선 이후인 지난해 7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관한 수사가 ‘감사원 감사 방해’를 넘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개입 의혹으로 확대된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월성 원전 관련 감사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는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이런 판단이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을 끈다.
대법원은 유병호 감사위원이 주도한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관련 감사가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감사원이 문서가 아닌 구두 형식으로 자료 인스타 좋아요 구매 제출을 요구한 데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제출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대해서도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할 때 그 필요성과 관련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판단기준을 세우고 있는데 감사원이 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검찰 수사가 대법원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감사원의 감사 절차를 통해 도출된 결과에 따라 진행됐다는 것이다.
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는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것이라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실장 역시 정책 전환과 개혁 노력에 대해 형사적인 직권남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치보복에 버금가는 정책보복이라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