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16 21:53
미 상무 “올가을에 중국산 커넥티드카 관련 규제 발표”
 글쓴이 : 행복이 (121.♡.4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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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정보가 중국에 유출되면 국가안보에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미국 정부가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을 규제하는 내용의 규정을 올해 가을 발표하기로 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해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과 관련해 국가안보 위험은 매우 중대하다. 매우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스마트카’로도 불리는 커넥티드 차량은 인터넷에 연결된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차량 내·외부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자율주행이나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러몬도 장관은 커넥티드 차량에는 수많은 센서와 칩이 있는데, 중국산 차량의 경우 베이징에서 생산되는 소프트웨어로 제어된다며 운전자가 어디로 가고 운전 패턴이 어떠한지, 차 안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등 미국인들에 관한 많은 데이터가 중국에 바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발효된 ‘틱톡 금지법’을 언급하며 커넥티드 차량도 틱톡이 제기하는 위협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러몬도 장관은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과 관련해 전면 수입금지를 포함하는 규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2월 ‘우려국가’ 기술을 사용한 커넥티드 차량의 해킹 및 데이터 유출 가능성으로 인한 국가안보 위험을 언급하며 상무부에 관련 조사를 지시했다.
실제 미국이 내놓을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제의 구체적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내용에 따라 한국 자동차 업계에도 파장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동차 업계는 커넥티드 차량의 정의나 규제 대상과 범위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커넥티드 차량의 공급망 조사 범위와 잠재적 규제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점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러몬도 장관은 이날 멕시코를 경유해 미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중국산 차량에 대한 규제안과 관련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우리는 중국이 새로운 관세를 우회하는 데 멕시코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무엇이든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3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종전 25%에서 100%로 4배 인상하기로 한 데 이어 멕시코에서 제조되는 중국 기업 전기차에도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