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21 15:20
[사설]여야서 분출하는 개헌론, 22대 국회 개헌특위서 풀어가길
 글쓴이 : 행복이 (121.♡.18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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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에서 개헌론이 분출하고 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8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 이왕 개헌을 한다면 근본적 문제를 함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에 반드시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꼭 해내자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그 전날 22대 국회에 개헌특위를 설치하고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자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18 기념사에서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했다. 윤 대통령부터 여야 대표들까지 개헌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는 셈이다.
여야의 개헌 논쟁은 5·18 기념일이 계기가 됐다. 그러나 근저에는 1987년 개정된 현행 6공화국 헌법이 변화한 정치·경제·사회 현실을 담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헌법은 개정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다. 그러다보니 지금 절박한 문제가 된 기후위기·지방소멸·비정규직·생명권 등이 현행 헌법에는 비어 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권력구조의 분권형 개편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다. 그럼에도 그간의 개헌 논의는 결실을 맺지 못했다. 개헌의 한 축인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대통령 임기 단축·연장과 맞물려 답보한 것이다. 그러나 192석 거야의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탄생으로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 간 구조적 갈등이 극에 달한 지금이야말로 협치 제도화를 위한 개헌 논의의 적기라고 볼 수 있다.
여야의 개헌론은 개헌 범위를 두고 표면상으로 ‘원포인트 개헌론’(이재명 대표)과 ‘근본적 개헌론’(황우여 비대위원장, 조국 대표)으로 나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의 원포인트 개헌론은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라도 먼저 담자는 단계적 개헌론에 가까워 보인다. 개헌 방향과 실현 가능성이 문제이지, 낡고 좁은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데 여야 간 입장차는 없다는 뜻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는 권력구조의 개편, 삼권분립을 확실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헌을 아주 중요한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그 말대로 22대 국회는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개헌 방향과 범위 역시 그 안에서 논의할 수 있다. 국가·사회의 최고 규범인 헌법과 시대정신의 불일치를 계속 방치하는 건 국회의 직무유기다. 이제 그 직무유기를 끝낼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