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21 23:07
“정부 소극적 대처가 ‘라인야후’ 외교문제로 만들었다”···국회로 온 네이버 노조
 글쓴이 : 행복이 (49.♡.17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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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네이버 노동조합과 함께 논의했다. 이들은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로 라인야후 사태가 외교문제로 비화했다며 고용불안, 기술탈취 등 우려를 표명했다. 라인야후 사태를 질의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회의는 여야 간 이견으로 무산됐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네이버 노조와 간담회를 열고 일본 정부의 네이버에 대한 라인야후 지분매각 압박과 이에 대한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인 우원식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히 경영권 문제뿐만 아니라 라인을 꾸려온 2500명 넘는 노동자 고용 문제도 걸려 있다며 노동자들이 만든 기술력이란 중요한 측면인데 정부가 전면적인 노력을 앞장서서 하지 않는 점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철저히 따져 묻고 일본의 침탈 시도로부터 우리 기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노조 지회장인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은 대통령실 입장문이 나오면서 사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 아니냐는 기사가 쏟아졌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기존에 정부에서 해왔던 대로 기업에 책임을 전가하고 일본 정부는 잘못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변호하는 동어반복이라며 이 문제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요구에서 시작됐다. 한국 정부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어야 했는데 소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외교 문제로 불거져 유감이라고 날을 세웠다.
오 지회장은 지분 매각이 불러오는 악영향으로 네이버·라인이 쌓은 글로벌 정보통신(IT)기술 유출, 기술 독립으로 인한 국내 기업 고용 부담, 국내 IT 기업의 해외 진출 걸림돌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라인은 일본의 서비스가 아니라 글로벌 서비스로, 여러 국내 기술의 글로벌 진출 교두보였다는 점을 인지해줬으면 한다며 네이버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지침)’ 행사를 요구했다.
라인야후 사태 현안을 질의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던 국회 과방위 소집은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다. 인공지능(AI) 기본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관련 사안 등 다른 현안들이 거론되면서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여당은 라인 관련 현안 질의는 하되, 나머지 현안에 대한 논의는 장제원 과방위원장에게 일임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악의적인 몽니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가 거듭 무산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장제원 과방위원장까지 나서 상임위 개최를 호소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방심위의 정당한 방송심의와 소송예산을 빌미로 과방위 전체회의를 파행으로 몰고갔다고 밝혔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월 마지막 과방위 이후 방심위·방통위를 앞세운 언론 장악 등 각종 현안과 660여건의 계류 법안이 쌓여있는 상태였다며 국민의힘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라인야후 사태로 국민의 분노가 커진 지난 16일에야 조건부 개최로 선회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통화에서 (여당이) AI법과 나머지 모든 것들을 갑자기 연계하기 시작하면서 파탄났다며 방통위원장과 방심위원장을 출석시켜 대답은 안 해도 좋으니 의원들이 마무리 발언 등을 할 때 듣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방심위원장은 그것도 안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등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지난 3~4월 두 차례 내렸다. 지난해 11월 네이버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라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점을 문제 삼았다. 네이버는 소프트뱅크와 50%씩 출자해 만든 A홀딩스를 통해 라인야후를 공동 경영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13일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일각의 반일(反日)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