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6-12 02:51
지방공공기관 보유 체육·문화 시설로 ‘늘봄학교’ 지원
 글쓴이 : 행복이 (115.♡.22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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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은 올해 강의실 등 유휴공간 3곳을 개방해 동탄중앙초등학교의 늘봄 교실장소로 제공했다. 또한 화성시 7개 초등학교와 연계해 문화예술·창의과학·사회정서 등 5개 분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처럼 지방공공기관이 보유 시설과 인력을 활용해 늘봄학교를 지원하는 사례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늘봄학교 정책에서 지방공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지방공공기관 늘봄학교 지원 강화방안’을 지난 3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발표했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지방공공기관이 보유한 체육·문화·공공 시설을 공유누리와 같은 정부플랫폼에 등록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해 늘봄학교를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지방공공기관은 체육관·수영장·농구장 등 체육시설 2000여 개, 공원·도서관·공연장 등 문화시설 2000여 개를 보유하고 있다. 강당·강의·회의실과 자연휴양림·야영장·주차장 등 다수의 공공시설도 갖추고 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기관 협조를 통해 돌봄 수요에 맞는 인적·물적 인프라를 발굴·연계하고 현장에서 안전관리와 학생 이동을 지원하는 ‘늘봄지원관’을 지방공공기관에 두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에는 ‘늘봄지원 총괄담당관’을 지정해 학교와 지방공공기관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조정 및 지원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공공기관의 늘봄학교 지원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기관별 지원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으로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 지방교육청과 학교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체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다양한 자원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공공기관이 늘봄학교라는 국가돌봄체계의 성공적 안착에 적극 앞장서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9일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대북 방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자 접경지 주민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확산됐다. 남과 북이 긴장과 갈등의 수위를 갈수록 높이면서 ‘물리적 충돌’ 우려가 한층 높아졌기 때문이다.
2018년 최전방 지역에서 모두 철거됐던 대북 확성기가 다시 설치되고 대북 방송이 재개된다는 소식에 접경지 주민들은 북한에 강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접경지 주민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불안감을 토로했다. 5년 전부터 경기 파주시에 살고 있는 김민혁씨(26)는 파주는 조금만 올라가면 북한이 보이는 동네라 정부가 대북 방송을 한다고 하면 언제 실제 상황이 생길지 몰라 불안하다며 평화를 위한 관계 회복은 방치해 왔으면서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냈기 때문에 대북 방송을 하겠다는 건 북한과 신경전을 이어가기 위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명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교동도 주민 김영애씨(68)는 2015년 목함지뢰 도발이 터졌을 때 교동도에서 대북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이 교동도를 타격하겠다는 방송이 나와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다며 그런데 또 확성기를 튼다는 거는 주민들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간인 출입통제선 안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은 남북 긴장 고조로 현장 접근이 제한되면서 생계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았다. 안재영 파주 헤이리마을 촌장은 대북 방송으로 인해 북한이 다음 행보를 보이면 민간인 출입통제선 인근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출입을 금지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파주 시민들은 생계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일운동 진영은 정부가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은 도외시하면서 북한의 ‘오물 풍선’에만 강 대 강 대치의 원인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은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번 오물 풍선은 대북전단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긴장이 해결된다며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해 사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충돌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원 서해5도 평화운동본부 상임대표도 맞불 작전을 하다 보면 한 번은 충돌할 텐데 북한이 원인 제공을 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