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6-12 11:40
‘시진핑 강조 사항’ 고스란히 출제한 중국판 수능
 글쓴이 : 행복이 (115.♡.22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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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5년’, ‘글로벌 사우스’, ‘신품질생산’, ‘법치주의’, ‘문화유산 보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연설과 각종 문서에서 강조하는 키워드이다. 올해 베이징 가오카오(중국판 수학능력시험) 정치사상 과목 시험 문제이기도 하다.
신경보는 10일 베이징교육위원회와 전문가들이 전날 치러진 베이징시 가오카오 정치사상 과목 문제가 학생들의 문해력과 핵심 능력, 사고의 질을 끌어올리고, 수도 발전에 관심을 갖도록 지도하며, 젊은 학생들이 새로운 시대의 위대한 대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도록 지도한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정치사상 과목은 시 주석 3기 출범 직후 강화된 과목이다. ‘시진핑 사상 학생 독본’이 교재로 사용된다.
중국 교육부는 2022년 11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시진핑 사상)’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면서 관련 과목의 전임 교원 비율을 확대하고 수업 시수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의 교육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적극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육성·실천해 초·중·고교와 대학의 사상정치 교육 일체화를 추진한다는 취지에서이다.
시험 문제는 중국 정부가 현재 강조하는 내용과 정책과 관련해 출제됐다. 보도에 따르면 1번 문제로 신중국 건국 75주년의 주요 역사적 성과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다. 전문가들은 시험 문제가 학생들이 국가 발전의 맥박을 느끼고 역사에 경의를 표하도록 안내한다고 평가했다. 일종의 정답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2번 문제는 ‘기층부담경감 게시판’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풀뿌리 거버넌스 시스템과 거버넌스 역량의 현대화를 묻는 문제가 출제됐다. 시 주석 3연임 작업을 마무리한 2022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7중전회)에서 기층민에게 부담을 주는 형식주의 타파가 안건으로 논의됐다. 이후 지방 정부마다 일종의 온라인 소통 창구인 기층부담경감 게시판이 생겨났다.
5번 문제는 ‘만리장성의 문화를 보호하고 계승하는 것’을 주제로 상황을 만들어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가 나왔다. 중국은 농촌을 중심으로 문화유산과 관광상품을 결합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관영매체는 연일 모범사례를 발굴해 보도하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달 ‘모범 마을’ 중의 하나인 팔달령 인근 만리장성 주민들의 편지에 답장을 보내며 주민들의 만리장성 보호 노력을 격려한 바 있다.
18번 문제는 신품질생산에 초점을 맞춘 문제가 나왔다. 20번은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는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이 대두하는 국제정치 현실을 글로벌 관점에서 관찰하고 중국의 입장과 원칙을 묻는 문제가 나왔다. ‘신품질생산’과 ‘글로벌사우스’ 각각 중국 지도부가 경제정책, 외교정책에서 강조하는 내용이다.
7번, 12번, 13번 문제는 각각 ‘소비자 물가지수 책정’, ‘물 시장’, ‘가전 재활용’과 같은 실제 상황을 선택하여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활용해 설명하라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해당 문제들이 중국의 경제 시스템의 장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발전 개념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한다고 평했다.
지역의 발전과 특색에 관한 문제도 나왔다. 4번 문제는 베이징 습지공원의 미시적 지형 변화를 주제로 한 문제였으며 전문가들은 천년 수도 베이징의 생태 문명 건설’의 새로운 업적을 탐구하도록 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9번 문제는 ‘베이징 아동친화 도시 건설 계획’에 관련해 출제됐다.
학생들은 올해 정치사상 과목 시험 문제를 어렵게 느꼈던 것으로 전해진다.
매년 1000만명 이상이 응시하는 가오카오에도 갈수록 정치색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7년에는 두보나 루쉰의 글을 주제로 자유롭게 작문하라는 문제가 출제됐지만 최근 들어서는 시 주석 어록을 직접 분석하는 문제 등이 출제되고 있다.
7일 치러진 전국 공통 작문 문제에서는 중국 정부가 강조하는 인공지능(AI)과 우주 탐사에 관련한 문제가 나왔다. 올해 1342만명이 응시했다.
분쟁 중인 상대방에게 ‘직장을 떠나게 될 수 있다’며 보복성 내용을 담은 문자를 보냈더라도 구체적인 해악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10월 동료 교수 B씨에게 이제 저도 인간관계를 정리하려고 한다. 정든 학교를 떠나게 되실 수도 있다. 제게 한 만큼 갚아 드리겠다. 연구실로 찾아뵙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분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분쟁은 A씨가 B씨를 비롯한 동료 교수들에게 부동산 사업가를 소개해주면서 시작됐다. 사업가가 교수들로부터 2억4705만원을 분양대금으로 받았으나 이후 실제 개발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형사 사건으로 비화했다. B씨 등은 사업가를 고소하면서 A씨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A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3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A씨가 탄원서 제출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문자를 보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실제로 A씨가 B씨에게 문제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틀 뒤에 사업가는 대학에 B씨의 연구비 횡령 등 비리를 제보했다.
앞서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보복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목적을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피해자(B씨)의 어떤 법익에 어떤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며 내용의 추상성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학 내 지위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피고인의 뜻이 암시됐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피고인이 문자메시지 발송 이후 피해자 관련 제보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는 없다며 문자메시지는 피고인 주장처럼 취중 상태에서 상당 기간 친분을 맺어왔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감정들을 일시적·충동적으로 토로한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많아 보인다고 했다.
고려시대 태조 왕건의 초상을 봉안했던 사찰 터인 경기 안성의 ‘안성 봉업사지’와 고대 삼한시대 유적인 경남 고성의 ‘고성 동외동 유적’이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이 됐다.
국가유산청은 왕의 초상인 어진을 봉안한 진전사찰인 ‘안성 봉업사지’와 삼한~삼국시대 동아시아 해상교류의 거점 유적인 ‘고성 동외동 유적’을 각각 사적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안성 봉업사지’는 고려 광종(949~975년) 당시 왕권 강화를 위해 태조 왕건의 어진을 봉안한 사찰 터로 알려져 있다. 역사서 <고려사>에는 공민왕 12년(1363년) 왕이 봉업사에 들러 태조 왕건의 어진을 알현한 기록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절터에 석탑만 남아 있다고 기록돼 봉업사는 조선 초기에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절터에는 ‘안성 봉업사지 오층석탑’(보물) 등이 있으며 그 주변에서는 ‘청동 향로’(보물)와 ‘청동 북’(보물)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들 유물에서는 ‘봉업사’(奉業寺)라는 글자가 확인됐다. 1997년부터 5차례에 걸친 발굴조사에서는 고려시대 왕실 건축양식을 보여주는 중심 건물지와 회랑, 외곽 담장 등이 드러났다.
또 사찰 이름, 제작 연대, 지명, 인명 등의 글자가 새겨진 고려시대 명문 기와 등도 발굴됐다. 봉업사지 주변에는 매산리사지, 장광사지 등 고려시대 사찰유적이 남아 있어 당시 번성했던 불교문화를 엿볼 수 있다.
남해안의 해양교통 요충지에 자리한 ‘고성 동외동 유적’은 삼한시대 고자국에서 삼국시대 소가야 문화까지 연결된 생할문화 중심 유적이다.
특히 중국, 낙랑, 일본 등 외래계 유물들이 발굴되면서 고대 동아시아의 해상교류 상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유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동외동 유적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 당시 생활문화를 짐작할 수 있는 집 자리, 조개무지, 의례나 제사 시설, 철기 생산시설 등이 확인됐다.
당시 고성에 터를 잡은 거점 세력의 해상을 통한 대외 교류관계를 보여주는 외래 유물로는 중국 왕망의 신나라(8~23년) 화폐인 ‘대천오십(大泉五十)’, 일본계 유물인 야요이계 토기와 청동제 창이자 무기의 일종인 광형동모, 낙랑계 유물 등이 있다. 또 당시 지배계층이 사용한 청동 허리띠 고리 장식, 청동 거울을 비롯해 여러 마리의 새를 새긴 조문청동기 등 청동제 유물들도 확인됐다.
국가유산청은 고성 동외동 유적은 기원 전후부터 6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고성을 중심으로 한 남해안 지역의 정치체 성립과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복합생활유적으로서의 역사적 가치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