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08 22:53
BAT그룹 한국에서만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 검토…규제공백 노리나
 글쓴이 : 행복이 (121.♡.4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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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그룹이 이르면 올 3분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신제품을 국내에서 출시한다.
BAT그룹의 한국 계열사인 BAT로스만스는 8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를 검토 중이라며 현재 준비 단계로, 출시 일정이나 제품 스펙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BAT그룹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를 검토하는 곳은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을 원료로 포함한 것만 담배로 인정된다. 따라서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 니코틴 담배는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다.
일반 담배는 전자 및 우편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정부의 소매인 지정을 받은 편의점 등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합성니코틴 담배는 담배사업법 등 관련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간단한 성인인증만 거치면 온라인으로도 구입 가능하고, 청소년 판매시 처벌규정도 없다.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만큼 담배 관련 세금이나 부담금 부과 대상도 아니다.
이 때문인지 BAT는 신제품을 기존 액상담배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것임을 시사했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합성니코틴 제품에서 세금 및 부담금에 대한 절약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소비자 혜택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BAT로스만스는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시장이 현행 법의 ‘사각지대’가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합당한 규제 도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합성니코틴에 대한 담배 규제 적용 여부와 관계 없이 건강과 관련한 한국의 각종 담배 규제 정책을 자발적으로 준수할 계획이라며 청소년을 현혹하는 디자인 요소를 지양하고, 강력한 성인인증 제도를 준수하는 판매처와 함께 책임있는 판매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혁백·함성득 ‘특사’설임 윤, 이 대표 불편할 사람총리로 기용 않겠다 전해
임 원희룡 비서실장 질문에이 대표 ‘적절치 않다’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하기 전 물밑 접촉을 통해 차기 국무총리 추천을 요청했다는 전언이 7일 나왔다. 이 대표는 추천을 거절했고 윤 대통령 측은 총리 인선을 서너 달 늦추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대통령실과 이 대표 측은 물밑 협상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냈던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함성득 경기대 교수와 내가 지난달 17일부터 접촉해 영수회담 성사를 위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이야기를 서로 전달했다며 지난달 19일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삼자회동을 했다고 밝혔다. 함 교수가 윤 대통령 뜻을 전하고 임 교수는 이 대표 뜻을 전달하며 영수회담을 위한 물밑 협상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임 교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함 교수를 통해 이 대표에게 총리를 추천해달라. 이 대표 불편해할 사람은 기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허수아비 총리를 서너 달 두다가 다른 총리를 임명하면 무슨 소용인가라는 취지로 거절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이 추천을 안 하면 총리 임명을 서너 달 늦추겠다며 그때 가서 또 이야기해달라는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신임 비서실장을 인선할 때도 이 대표의 뜻을 간접적으로 물었다. 임 교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 (대선) 경쟁 관계에 있는 인물은 비서실장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을 전달해왔고, 이 대표는 경쟁자는 많을수록 좋으므로 상관없다고 답했다. 다만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서실장 인선에 대한 질문을 받은 이 대표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비서실장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도 의견교환이 이뤄졌다고 한다. 그는 윤 대통령이 내가 이 대표를 탄압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수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 것이고, 우리는 같은 처지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나는 어차피 단임 대통령으로 끝나지 않냐.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생산적 정치로 가면 이 대표의 대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임 교수는 전했다.
대통령실은 함 교수에게 ‘비공식 특사’ 자격을 부여해 회담 물밑 조율을 하도록 한 일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공식라인을 거쳐서 쭉 (조율)했지, 거창하게 특사라든지 물밑라인 그런 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특사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기자에게 채널은 천준호 비서실장 하나였다. 특사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가족돌봄청년과 청년부상제대군인, 그리고 그 가족 등 550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취약계층 청년 외에 가족까지 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전국에서 서울시가 처음이다.
우선 우선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 200명에게 5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인과 가족 의료비를 모두 더해 1인당 최대 100만원이다. 하반기에는 50명을 추가로 선발해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족돌봄청년과 가족 1인이다.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은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34세의 사람이다.
지원을 원하는 가족돌봄청년은 가족돌봄청년전담기구(02-6353-0337)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청년부상제대군인과 그 가족 200명에게도 5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당사자 100명에게는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의료비도 지원한다.
대상은 서울시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에서 청년부상제대군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으로 건강검진은 가족 1인까지, 의료비는 본인에 한한다. 청년부상제대군인 인정방법,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관련 사항은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02-6354-2030)로 문의하면 된다.
가족돌봄청년은 돌봄과 생계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 가족돌봄청년이 겪는 어려움 중 경제적 어려움(48.8%)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사업을 통해 가족돌봄청년들의 건강을 돌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 당한 청년제대군인들의 병원 치료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한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청년부상 제대군인과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