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10 15:26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부산대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교육부, 시정명령 방침
 글쓴이 : 행복이 (121.♡.18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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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부산대가 7일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의대 증원이 결정된 국립대 가운데 학칙 개정이 부결된 것은 부산대가 처음이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기존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상 200명으로 확정 지을 계획이었다.
다만 내년도에만 입학 정원을 163명으로 정했다.
이는 증원 인원 75명에서 50%가량을 줄인 수치다.
부산대 관계자는 교무위원들은 의대생 집단 유급 위기, 전공의 부재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학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에 모두 공감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무회의가 진행되기 전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은 대학본부 1층과 회의가 열리는 6층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과대학생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부산대의 학칙개정이 최종 무산되었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회사에 대해 동시 특별근로감독에 돌입했다.
노동부는 8일 오전 10시부터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최근 3년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이뤄진 노동관계법 위반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근로감독 유형 중 가장 강도높은 감독이다. 노동부가 고의·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 전국적으로 동시 특별근로감독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특별근로감독 대상에 오른 기업들은 지불능력이 있는데도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았다. 전국에 20개의 체인점을 둔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음식점은 2023년부터 약 320건의 임금체불 신고가 들어왔다. 대표는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예인과의 친분이나 명품 소비 등을 과시했다.
부산의 한 30인 규모 가스충전업체는 회사를 7개로 쪼개 각 회사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들었다. 상시 노동자가 5인 미만인 회사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연장노동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꼼수다.
이 외에도 국가에서 요양보호급여를 받으면서도 퇴직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대구의 요양병원, 용역 대금을 임금으로 주지 않고 실소유주의 다른 업체 운영비로 사용한 광주의 한 인력공급업체 등이 특별근로감독을 받게 됐다.
노동부는 7개 기업 외에도 상습적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2개 회사에 대해 기획감독을 벌여, 고의성이 확인되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향후에도 업종·규모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제대로 청산하지도 않는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특별근로감독 등 근로감독 역량을 최우선으로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미국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 처리를 주도한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공화)을 해임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존슨 의장 덕분에 예산안을 통과시켰던 민주당이 엄호사격을 한 결과다.
CNN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이자 극우 성향인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공화)은 8일(현지시간) 하원 본회의에서 존슨 의장 해임안에 대한 표결을 요구했다.
그린 의원은 공화당의 우선순위를 진전시킬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과 동맹을 맺을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서 존슨 의장은 민주당과 동맹을 맺는 쪽을 택했다면서 해임안 표결을 촉구했다. 앞서 존슨 의장은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상당했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과 2024 회계연도 본예산안의 처리를 주도했다.
그러나 해임안 표결을 연기하는 안이 상정됐고 이것이 찬성 359표, 반대 43표로 가결됐다. 연방하원 435석 중에서 공화당이 217석, 민주당이 213석인 상황에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AP통신은 민주당의 도움이 없었다면 존슨 의장은 분명히 더 비참한 결과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존슨 의장은 잘못된 노력을 물리치려는 동료들의 자신감 있는 모습에 감사하다면서 처음부터 말했고 매일 여기서 밝혔듯이,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계속 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공화당이 자당 소속 하원의장 해임을 추진한 것은 지난 1년 동안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0월 여야 갈등 현안이던 임시 예산안 처리를 주도한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해임된 바 있다. 당시엔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에 몰표를 던졌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의원은 표결 직후 기자들에게 그린 의원이 하원과 국가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막기로 한 우리의 결정은 초당적인 방식으로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서 우리는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고, 결과 지향적인 방식으로 계속 통치할 것이면서 항상 정치보다 사람들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부터 이번 해임안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민주당 다수가 반대한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당내에서도 역시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린 의원은 하원 내 대표적인 친트럼프 인사로 꼽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조차 대선을 앞두고 당내 통합을 해칠 수 있다며 존슨 의장 인스타 팔로워 - 인스타 팔로워 해임안에 대해 반대를 표명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나는 그린을 절대적으로 좋아한다면서도 공화당의 분열은 유권자들에게 혼란으로 인식될 것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존슨 의장에 대해서는 좋은 사람이다. 매우 열심히 일한다고 평가했다.
매카시 전 하원의장 해임 이후 공화당 지도부 공백 사태가 몇주간 이어졌던 것에 대한 피로감, 존슨 의장 외에 마땅한 대체자가 없다는 점도 해임안이 지지를 받지 못한 이유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