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08 23:46
헌재, ‘특활비 상납’ 이병기·이병호 前국정원장에 국고손실 적용 ‘합헌’
 글쓴이 : 행복이 (121.♡.4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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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법 조항이 위법하다고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이 규정한 회계직원책임법 2조 1호 중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회계관계 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도 포함하고 있는 항목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때에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355조 1항에 대해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각각 8억원과 21억원을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1심에 이어 2021년 재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돼 이병기 전 원장은 징역 3년이,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특수활동비 6억원을 제공해 함께 기소된 남재준 전 원장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의 쟁점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2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회계관계 직원이 아닌 만큼 회계관계 직원에 가중 처벌하는 국고 손실 조항도 적용할 수 없다며 횡령죄만 적용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장도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된다며 국고 손실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뇌물 혐의도 일부 인정했다.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 규정한 회계직원책임법 2조 1호 중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또 형법 조항의 ‘횡령’이 자기 이익을 위해 횡령하는 것과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횡령하는 것을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청구을 냈다.
헌재는 회계직원책입법 입법 취지에 따라 살펴볼 때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란 회계관계 직원으로 열거된 직명을 갖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그와 유사한 회계관계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헌재는 회계직원책임법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의 대상인 1억원 이상의 국고손실을 일으키는 횡령 행위는 그로 인한 국가경제적 파급효가 크다며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 형법상 횡령죄나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보다 가중처벌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있다고 밝혔다. 형법 조항에 대해선 자기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횡령하는 것 모두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동일하다며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관련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조건부 수용이나 대국민 사과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민심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제3의 길’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채널A 라디오에서 채상병 특검을 수용하냐 거부하냐, 이 2개의 양자택일로 가면 안 된다면서 ‘조건부 수용을 전제로 한 거부권 행사’를 제3의 방법으로 제시했다. 신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수사처 수사가 끝난 다음에 (특검을)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2명 추천하는 건 안 되고 중립적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복수로 추천해 주면 거기에서 대통령이 고를 수 있게끔 특검법안을 다시 수정하면 수용하겠다는 게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신 전 의원은 국민 다수가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약간 유연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고 그러면 28일에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뒤 국회에서) 특검법 재의결을 시도할 때 여권의 이탈표가 최소화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전 의원은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도 만약에 대통령이 조건부 수용을 전제로 한 거부권 행사를 한다면 고민할 것이라며 안 의원은 이제까지 특검법에 대해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의 양자택일 구도로 봤는데 이걸 삼지 선다형으로 바꾸면 안 의원이 어떤 생각을 할지는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4일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회에서 다시 투표할 일이 생긴다면 저는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우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야권이 이걸(채 상병 특검법) 가지고 매몰차게 몰아칠 텐데 이거에 대해 여태까지 9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똑같이 거부권만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어떤 사실에 대한 설명과 대국민 사죄가 필요하다며 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총선 기간에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는지에 대해 소상히 밝히지 않으면 이 문제는 22대 국회가 시작하면서부터 내내 윤석열 정부를 괴롭힐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종섭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보내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다면서도 심정적으로 납득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이걸 가지고 대통령 임기 단축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걸 막기 위해서는 정무적으로 엄청난 대응과 전략,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거부권 행사에 이후 민심 악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싶은데 민주당이 응하지 않아서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난색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특검 조건부 수용 등 대안에 대해 좋은 얘기이긴 한데 그게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고 민주당에 달려 있다며 민주당은 이걸 그대로 받든지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하라는 완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표단이 휴전 협상을 위해 4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하면서 휴전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타결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종전’과 관련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카이로 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카이로에 도착한 하마스 대표단은 카타르, 이집트, 미국 등 중재국들과 휴전 협상을 재개했다. 전날 하마스가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카이로에 간다고 발표했고, 협상에 상당 부분 진전이 있었다는 이집트 관영 매체 보도가 나오면서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여기에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카이로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휴전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 달리 첫날 회담은 성과 없이 입장 차를 확인하고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AFP통신에 따르면 하마스 고위 관계자는 진전 없이 첫날 회담이 끝났다며 내일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현재까지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협상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와야 자국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5개월간 여러 차례 무산됐던 휴전 협상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공격을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종전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마스는 어떤 방식으로든 전쟁 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이스라엘 고위 관리는 이날 이스라엘은 라파 공세에 전념하고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인질 구출을 위한 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내는 데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핵심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휴전 협상 타결과 무관하게 가자지구 주민들의 ‘최후의 피란처’로 불리는 라파에 대한 공격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집트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일주일 정도 휴전 협상에 임한 뒤, 라파 공세를 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하마스는 이날 카이로 협상에서 일시 휴전부터 영구 휴전까지 이어지는 ‘단계적 종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마스 한 고위 관리는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를 포함해 종전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는 휴전 협상안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라파에서 지상전을 하지 않을 것이란 미국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하마스에 이스라엘 측 제안을 수용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하마스가 협상안 수용을 거부할 경우 하마스 지도부를 추방할 것을 카타르에 요구하고 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달 26일 이집트를 통해 하마스 측에 새 휴전 협상안을 제시했는데, 약 40일간 휴전하고 이스라엘 인질 33명과 이스라엘이 억류 중인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맞교환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미국 관리는 CNN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제안을 수용하더라도 결국 휴전으로 이어지는 세부 사항을 타결하는 데는 며칠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라파 공격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밝히며 견제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3일 이스라엘은 피란처를 찾는 라파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그런 계획이 없다면 우리는 라파로 향하는 대규모 군사 작전을 지원할 수 없다. 그 피해가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스라엘은 미국 정부에 라파 공격 개시 전 민간인 대피 방안을 통보했으나, 미국 정부는 이 계획이 피해를 막기에 충분치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집트와 국경을 접한 라파에는 피란민 약 140만명이 머물고 있다.
휴전 협상이 계속 지연되는 상황에서 구호 손길이 여러 차례 중단됐던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적 상황도 점차 악화되고 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이날 가자지구 북부에 전면적인 기근이 본격화됐다며 기근이 점차 남부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선 인질 석방과 휴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인질 가족인 아얄라 메츠거는 인질 석방의 대가라면 정부가 전쟁 종식에도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인질 가족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휴전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