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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15 19:14

안철수 “라인야후 사태, 국가 간 상호주의에 입각해 강력 대처해야”

글쓴이 : 행복이 (121.♡.184.40)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 정부가 메신저 ‘라인’ 운영에서 네이버의 영향력을 줄이려 한다는 논란에 대해 10일 일본 정부의 조치는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적성국에 버금가는 반시장적 조치라며 우리 정부는 국가 간 상호주의에 입각해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 외교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 기업의 부당대우를 막는 게 최우선’ 정도의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라며 우리 국민들의 깊은 우려와 불안감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다고 죽창가식 반일 선동으로 대응하는 것도 근시안적이고 정신승리일 뿐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민간·정부·국회가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응하자는 제안에 대해 촌각을 다투는 비상상황에 유관 상임위원회라는 명목하에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여의도에 불러들여 훈계하며 시간을 빼앗는 촌극은 오히려 기업을 죽이는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네이버 라인 같은 앞선 데이터 플랫폼 기술은 기술주권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국가 간 상호주의에 입각해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라인야후 측의 지분 매각을 막기 위한 국제법적 대응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 간 대화로 잘 해결한다면 좋지만 해결이 안 되면 정부는 한·일투자협정(BIT)이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최악의 경우 네이버에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카드 또한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진출기업보호법 또는 최대주주보호법 등을 만들어서 우리 산업을 보호하거나 사후 보복을 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라인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등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행정지도를 올해 2차례 실시했다. 라인야후는 메신저 서비스인 라인을 운영하는 회사다. 라인은 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통하고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 이용자를 포함하면 2억 명이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