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15 19:28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단독]방심위·선방위, 무더기 법정제재에 소송비용도 ‘역대급’
 글쓴이 : 행복이 (121.♡.184.42)
조회 : 3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의 연이은 법정 제재에 방송사들이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올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은 소송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취임 후 무분별한 법정 제재로 불필요한 행정력과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최근 10년 방통위 법정 제재 처분 취소 소송 비용’ 자료를 보면, 방통위는 지난 1월1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제기된 소송에 대해 총 1억3970만원의 소송 비용을 사용했다. 형식상 민간기구인 방심위가 결정한 제재를 실제 집행하는 주체는 방통위라, 처분 취소 소송 대상도 방통위가 된다. 소송 비용은 방통위가 각 소송 진행을 위해 법률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올해 방통위의 소송 비용은 상반기까지만 집계했는데도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다. 방통위 소송 비용은 소송 제기 연도 기준으로 2016·2018·2023년은 0원이었고, 연간 기준 1억원을 넘긴 경우는 2014년이 유일했다. 소송 제기 건수도 올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방심위 소송 건수는 최근 10년간 2016·2018·2023년은 0건이었고, 2014년 5건을 제외하면 대부분 3건을 넘지 않았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는데, 법정 제재에 대한 방송사들의 법적 대응이 본격화된 올해 소송비용이 훌쩍 뛰었다. 2014년 제기된 소송에 대한 소송 비용도 1억원을 넘겼지만 이는 2심·3심·파기환송심까지 들어간 비용을 모두 합산한 수치다.
올해 제기된 소송 11건 중 8건은 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위원장 취임 후 이뤄진 방심위의 법정 제재에 불복한 소송이다.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보도한 JTBC·KBS·MBC·YTN 등의 6개 프로그램, 정부의 전용기 탑승 불허를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보도한 JTBC <뉴스룸> 등이 법정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나머지 3건은 이번 방심위에 설치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방위의 법정 제재에 대한 소송이다. 선방위는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안건 3건에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11건 모두 본안 소송과 함께 제기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효력 정지가 받아들여졌다.
방심위와 선방위가 다수의 법정 제재를 내린 만큼 향후 소송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방심위는 지난해 류 위원장 취임 후 4달 동안 보도·교양 프로그램에 27건의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지난 10일 임기를 마친 선방위는 총 30건의 법정 제재를 내리고, 그 중 14건에 최고 수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방통위가 불필요한 소송을 위해 행정력과 세금을 쓸 뿐만 아니라 방송사도 온갖 비용을 쓰고 있다며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방송 품질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하는 상황 자체가 문제다. 여기에다 과도한 징계까지 해 국가 행정력과 비용이 낭비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진행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본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편에선 대통령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수준이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다른 한편에선 다양한 현안에 본인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높았다. 이날 오전 11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윤석열 정부·윤석열 대통령·기자회견 등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 순위에 올랐다. 기자회견 유튜브 생중계에는 수만명이 몰리기도 했다.
회견 초반 해병대 채 상병 사건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이 나오자 일부 시민들은 실망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직장인 최모씨(28)는 대통령이 꼭 ‘특검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더라도 ‘의혹에 송구하다, 경위는 이렇다’며 자세한 설명을 할 것이라고 봤다며 해병대 특검 언급은 그냥 ‘나를 믿어달라’고만 말하는 걸로 들렸다고 했다. 이어 총선 후 협치를 강조했는데 기자회견 내용대로라면 앞으로 야당과 협력이 어렵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한 누리꾼은 이날 SNS에서 결국 특검은 다 거부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은 오늘 답변을 들으니 특검은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사람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걸 확인한 시간이었다 선거로 심판을 받으면 변해야 하는데 등 반응도 나왔다.
반면 과거보다 표현 등이 진전됐다는 평가도 있었다. 대학생 이모씨(25)는 (김 여사 의혹에) 직접 ‘사과’라는 표현을 쓴 만큼 달라질 여지도 있을 것 같다. KBS 대담 때보다는 나았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승훈씨(46)는 그래도 대통령이 민감한 주제를 피하지 않고 자신 있게 얘기한 것 같다고 했다.
민생·물가 등 경제 현안에 답변 내용이 모호했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문모씨(59)는 민생 경제가 어려운 것에 대해 ‘세계적 고금리, 고물가 때문’이라는 답변은 상투적으로 들렸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부동산 세제 완화 등에 대해서는 물가 문제와는 거리가 있는 내용 같다. 규제 완화로 자본가만 혜택받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경제학 원론 같았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생각보다 무난했다 기대치가 낮아서 그런지 상식적인 수준의 답변이 많았다고 느꼈다 등의 반응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견이) 진솔해 보였다. 앞으로도 자주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면 좋겠다면서 정치·외교·경제 등 여러 현안에 안정적으로 답변한 것 같다고 밝혔다.
뉴욕증시가 실업보험 청구자 수 증가에 따른 금리인하 기대로 상승했다. 장 초반 예상을 밑도는 실적을 공개한 기업들에 혼조세를 보였던 3대 지수도 일제히 상승 전환했다.
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31.37포인트(0.85%) 오른 39,387.76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6.41포인트(0.51%) 오른 5,214.08을,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43.51포인트(0.27%) 상승한 16,346.26을 나타냈다. 다우지수는 7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증시는 오전 중 나온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수 지표가 공개되자 상승했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수는 주간으로 고용시장의 온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수는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일주일간 실업보험 청구자수는 23만1000명으로 직전주보다 2만2000명 늘었다. 실업보험 청구자수는 최근까지 몇 달 동안 20만~21만명대로 유지되면서 타이트한 고용시장을 반영해왔다.
지난주에 실업보험 청구자수 증가세를 보인 점은 향후 고용시장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부추겼다. 　이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를 뒷받침할 신호를 찾고 있는 시장에 호재로 작용했다.
미국 10년물 국채수익률도 하락하면서 주가지수는 지지력을 보였다. 종목별로는 코스트코가 2%대 상승했다. 코스트코는 지난 4월 매출이 지난해 같은달 보다 7%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올랐다.
테슬라는 1%대 하락했다. 회사를 떠나는 임원이 대규모 인력감축이 조직의 조화와 균형을 깨뜨렸다는 경고를 하면서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다. 최근 가격 인하와 함께 미 법무부의 완전자율주행(FSD) 관련 조사 소식이 알려진 점도 주가에 부담을 준 바 있다.
빅테크 기업 애플과 메타는 각각 1%, 0.6% 올랐고, 엔비디아는 1.84%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