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20 23:0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하락’에서 ‘상승’으로 바뀐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이용자 혼란 우려”
 글쓴이 : 행복이 (121.♡.4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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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올들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3월 잠정치는 당초 전달보다 하락한 것으로 발표됐으나 최종 집계에서는 상승으로 바뀌었다. 잠정치가 중간 집계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방향성 자체가 달라지면 통계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6일 공개한 올 3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전월보다 0.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심권(종로·중·용산) 상승 폭이 0.72%로 가장 컸고 이어 동북권(강북·도봉·노원·성북·중랑·동대문·성동·광진) 0.55%,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 0.32%,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 0.05%, 서남권(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동작·관악) 0.04% 순이었다.
이는 전달 대비 0.27% 하락한 것으로 발표됐던 잠정치(지난달 15일)와는 0.48%포인트 차이 나는 것이다. 지역별로도 서북권(-0.14%)·동남권(-0.79%)·서남권(-0.56%)은 당초 하락이 예상됐지만 최종 통계에서는 모두 상승으로 바뀌었다.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매매계약 체결 후 지자체에 신고된 실제 아파트 거래가격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거래신고가 2번 이상 있는 동일 주택(아파트)의 가격변동률과 거래량으로 산출된다. 통상적으로 3~4개월 후 매매가격지수에 반영되는 선행지표로 해석된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실거래가격지수는 시장에서 실제 거래신고된 자료로 생산하는 통계로서 잠정치와 확정치 집계 시점 사이의 신고량과 가격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하락장’이 ‘상승장’으로 바뀐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3월 중후반에 거래가 늘고 실거래가도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잠정치와 최종 집계의 방향성이 달라지면 시장에 혼란만 주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원이 지난 16일 함께 공개한 서울 아파트의 올 4월 실거래가격지수 잠정치는 전월보다 0.3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 달 17일에 나오는 확정 결과도 비슷하게 나온다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올 중반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하락하다가 올 초부터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상승한 데에는 분양가와 전셋값 급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최근 1년간 평균)은 지난달 3.3㎡당 3891만원으로 전월보다 2.36%,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6.75% 올랐다. 5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둘째 주(13일 기준)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는 전주보다 0.07% 오르며 52주 연속 상승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고금리와 원자잿 값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너무 오르면서 새 집을 마련하기 어려워졌고, 전셋값도 1년 동안 계속 오르면서 젊은 세대를 위주로 서울 아파트 매매 실수요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20일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사실상 금지한다는 정부 대책을 내놨다가 백지화한 것과 관련해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며 대통령실 차원의 사과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외 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 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라며 이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 또한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 직구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발 방지 대책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마련을 지시했다고 성 실장은 전했다. 성 실장은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전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고 했다. 또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해외 직구 관련 정부 대책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보고받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해외 직구 물품에서 심각한 물질이 검출되는 등 문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3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정책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대통령실이 TF에 참여하지는 않았다며 대통령에게 보고된 바는 없다고 했다.
이날 성 실장의 사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부처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시정 조치를 내린 것이고, 국민 불편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라고 해서 사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오에 예정됐던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례회동이 전격 취소된 것도 한 총리에 대한 질책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각종 민생 정책,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