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21 10:41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피규어 해외직구 봉쇄되나?’ 충격 휩싸인 키덜트
 글쓴이 : 행복이 (121.♡.18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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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년 전부터 미니카 다이캐스트 모형(주물 공법으로 만든 모형) 수집이 취미인 직장인 유명기씨(43)는 매달 두세 차례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통해 미니카를 모아왔다. 국내는 다이캐스트 시장이 워낙 작은 탓에 정식으로 수입하는 곳이 별로 없어 미국이나 중국 사이트에서 자주 직구를 했다.
유씨는 17일 이런 취미 활동을 더는 즐기지 못할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16일 ‘해외 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정부 대책에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에 국내 안전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최근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 직구가 급증하며 발암물질 검출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유아차와 완구 등 어린이 제품을 비롯한 80개 품목 중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가 없는 제품의 해외 직구를 원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전기 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등이 대상이다.
KC 인증은 안전·보건·환경 등 분야의 법정 강제인증 제도를 통합한 인증 마크로, 공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인증을 받아 국내에 유통되지만 해외 직구 제품은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국내에 유통돼왔다. 유씨를 비롯한 키덜트(Kid+Adult)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제품들은 국내에 정식 수입되지 않아 KC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들이다.
유씨는 성인들이 취미를 위해 살 수 있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품목까지 직구를 금지한다고 하니 일상 속 소소한 낙을 한순간에 못 즐기게 될까봐 우려된다며 약 5800명이 모여있는 다이캐스트 수집 동호회 카페에는 7월 출시 제품을 예약 구매한 사람들도 있는데 직구가 막힐까 걱정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이번 발표로 유씨 등 키덜트의 취미 활동이 당장 큰 지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직구 원천 금지’는 관련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80개 품목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직구 금지는 법령 개정 이후에나 가능하다며 연내 법률 개정이 목표라고 말했다. 완구 등 각 금지 품목군에 어떤 제품이 포함되는지 구체화하는 작업도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 개정 전이라도 유해성이 인정된 물품에 한해 통관이 보류될 수 있다. 관세법 제237조는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 제품을 차단할 수 있다’고 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6월부터 당장 막는 것이 아니고, 만약 어린이 제품 중 금지 성분이 검출된 제품이 있다면 ‘소비자24’에 알리고 해당 제품을 세관에서 막는 등의 준비를 6월 중에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24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직구 실태조사 및 상담사례를 모아둔 웹사이트이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해외 직구 금지 조치가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온다. 통관 과정에서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일일이 걸러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은 알리나 테무 등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100만개가 넘을 텐데 현재 우리나라의 부족한 통관 인력으로는 모든 물품이 KC 인증을 받았는지 검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새해 첫날 가스폭발 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 평창군 용평면의 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시설이 사용 정지됐다.
평창군은 D업체가 운영하는 해당 충전소의 시설 사용 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충전소 안전성 우려와 피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평창군은 사고 직후 D업체에 피해 주민들을 위한 충분한 피해 보상과 해당 충전소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개·보수를 요청했다.
하지만 안전진단 검토 결과 시설 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고, 사고 발생 4개월여가 지나도록 보상이 지지부진해 이 같은 조처를 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평창군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조사 결과에 따라 LPG 충전소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업체의 원만한 보상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월1일 오후 9시 3분쯤 용평면 LPG 충전소에서 폭발 후 화재가 나 중상 2명·경상 3명 등 5명의 인명피해와 50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중상자 중 A씨(36)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사건 발생 49일만에 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이번 사고는 LPG 충전소 직원인 B씨(57)가 벌크로리에 LPG를 충전한 뒤 가스 배관을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하면서 가스관이 파손되고 이로 인해 벌크로리 내부에 있던 가스가 누출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실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B씨에 대해 금고 8년을 구형했다.
B씨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열린다.
경기도는 20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취약노인, 옥외작업장 등 취약분야 집중 안전관리를 위한 상시대비 체제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폭염 종합대책은 위기관리매뉴얼에 근거해 주의→ 경계→ 심각 등 3단계 상황관리를 하고, 위기경보 수준에 따라 합동전담 조직(TF)을 운영한다.
올해는 폭염 경보 지속일수 기준을 기존 3일에서 2일로 변경하고, 93개 응급실을 활용한 온열 질환 감시체계 구축, 119 폭염구급대(281대) 확충 등 비상 근무체계를 강화했다.
폭염피해 예방 대책을 위해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20억,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8억 등 총 83억 원으로 그늘막 등 폭염 저감시설 확충 등 현장 지원을 진행한다.
또한 실내 무더위쉼터 554개소를 추가 지정해 총 8288개소를 개방하고 폭염이 오기 전 자율방재단 약 3100명과 함께 냉방기 가동 등 운영상태를 점검한다. 더위에 취약한 이동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쉼터를 80개소로 확대하고,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392개소를 개선한다.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시·군의 소규모 옥외사업장, 논밭작업장에 대한 예찰·홍보를 지원하는 등 폭염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에도 나선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기후변화로 폭염 빈도·강도가 높아지면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며 폭염 대응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폭염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될 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