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20 19:41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KDI 올해 성장률 전망치 2.6%로 높여, “경기 회복은 내년”…‘민주당 25만원’에는 선그어
 글쓴이 : 행복이 (49.♡.6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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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 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회복한 영향이다. 다만, 지난해 경기 부진을 만회하는 수준인 만큼 본격적인 경기 회복 시점은 내년으로 전망했다. 경기 회복세를 고려해 추가적인 부양책의 필요성은 낮다고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25만원 지원금’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KDI는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상향 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1.3%로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직전 경제성장률 전망치(2.2%)보다 0.4% 포인트 높였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KDI의 성장률 전망치는 무디스·한국금융연구원(2.5%)보다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다.
KDI는 설비투자와 수출이 올해 성장세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경기 상승으로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해(0.5%)보다 높은 2.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올해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KDI는 이같은 성장세는 지난해 경기 부진을 만회하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앞으로도 1분기처럼 ‘깜짝 성장’이 지속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월 단위로 집계되는 산업생산 지표가 여전히 완만한 증가세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KDI는 내수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소비와 투자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민간 소비의 경우, 고금리 기조 영향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투자도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라 올해는 전년 대비 1.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2.1%로 전망했다. KDI는 중립 수준으로의 경기 회복은 내년에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전망했다. 물가 상승세는 상반기 3.0%에서 하반기 2.3%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물가를 반영해 현재 3.50% 수준의 기준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KDI는 근원물가의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물가 안정 목표에 근접했으므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할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판단했다.
KDI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KDI는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점차 축소하며 재정 건전성 유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침체 시기를 대비해 평상시에 재정 여력을 충분히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KDI는 중동 지역 위기가 고조되거나 보호무역주의가 향후 경제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KDI는 지정학적 갈등 고조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거나 중국의 부동산경기 부진이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경우, 경제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말 미국 대선 이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심화하면서 글로벌 무역이 위축되면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약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내어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들어 넉 달만에 2조원에 육박했다. 집주인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도 늘고 있는데, 이를 회수하는 비율은 10%대에 그쳤다.
17일 HUG에 따르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올 1∼4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9062억원, 사고 건수는 878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830억원)보다 76% 증가한 것이다. 이 추세라면 올해 연간 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규모(4조3347억원)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사고 증가는 2021~2022년 치솟았던 빌라(연립·다세대) 전셋값이 지난해 하락하기 시작한 영향이 크다. 기존 세입자의 전셋값보다 새로 들어올 세입자의 전셋값이 낮아지면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들어지는 이른바 ‘역전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도 늘고 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 1∼4월 집주인 대신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1조2655억원에 달했다. 전년 동기 대위변제액(8124억원)보다 55.8% 늘었다.
전세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구상권 청구나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보증사고 규모가 커지면서 HUG의 집주인에 대한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10%대를 맴돌고 있다.
2019년만 해도 58%였던 전세 보증보험 대위변제액 연간 회수율(당해연도 회수금/대위변제 금액)은 2022년 말 24%, 지난해 말 14.3%로 떨어졌다. 지난해 HUG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3조5544억원을 내어줬는데, 이 중 5088억만 회수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올해 1분기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17.2%로 집계됐다. HUG 관계자는 경매 절차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위변제 이후 채권 회수까지 통상 2∼3년가량 소요된다며 최근 대위변제가 급증하는 추세라 회수율이 10%대로 낮아졌다고 했다.
지난해 60% 후반대까지 떨어졌던 서울 빌라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지역 연립·다세대(빌라)의 전세가율은 평균 72.0%로, 올해 1월(70.4%)부터 4개월 연속 상승했다.
빌라 전셋값은 여전히 하락세인 가운데 매매가격 시세가 전세가보다 더 떨어져 전세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광양(104%)이었다. 매매가보다 전셋값이 높다는 뜻이다.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에 ‘깡통전세’로 분류한다. 전세가율이 다시 오른다는 것은 깡통전세, 즉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진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빌라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빌라 전세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빌라에서 이동한 전세수요가 아파트로 이동, 아파트 시세를 밀어올리고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임차인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대출을 받기 위한 일종의 담보)에 가입하려면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여야 한다. 보증 가입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세계약이 사실상 체결되기 어렵다.
정부가 보증가입 조건을 완화하면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집주인의 자기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조정을 받았던 빌라 전셋값이 다시 오를 가능성도 크다. 이 경우 보증금이 적정가보다 ‘뻥튀기’된 깡통전세의 보증 사고 리스크를 HUG가 떠안게 되는 만큼, HUG의 재정 여력을 더 악화시키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