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게시판 > 게시판 >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군인의 순직, ‘명예’에서 ‘국가 책임’으로 관점을 바꿔야 한다”[말뿐인 보훈, 죽음의 무게를 달다]

작성일 : 23-06-16 10:41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군인의 순직, ‘명예’에서 ‘국가 책임’으로 관점을 바꿔야 한다”[말뿐인 보훈, 죽음의 무게를 달다]

글쓴이 : 행복이 (27.♡.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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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군은 병사의 사망이 ‘명예로운 죽음’인지를 너무 도식적으로 판단합니다.”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은 지난 12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방부 순직 심사의 문제점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군은 병사가 ‘눈에 띄는 공을 세웠는지’를 뜻하는 명예성을 강하게 요구한다”면서 “순직을 판단할 때는 국가 책임이 있는지 여부로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와 위원회의 순직 판단의 관점이 달라 그 벽을 넘어서는 것이 늘 고민이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