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6-16 23:15
인스타 인기게시물 [세상읽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의 위험성
 글쓴이 : 행복이 (27.♡.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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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사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쟁보다는 차등 적용을 둘러싼 논쟁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되풀이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업종, 지역, 연령 차등 적용이 제시되고 있다. 보수 경제학자는 연령별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하고, 여당 의원은 지역별 차등 적용 법안을 발의하고,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정도면 이명박 정부 때 제기한 최저임금 논의 주기(2년 또는 3년) 변경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