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6-02 18:32
인스타 팔로워 구매 ‘개인정보 보호’ 명분, 언론 옥죌 도구 됐나
 글쓴이 : 행복이 (27.♡.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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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 자료를개인정보라며 보호 대상 간주전문가 “유력인 위해 법 악용”법 자체에 한계 있단 지적도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MBC 기자의 주거지와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하고 MBC 보도국을 압수수색하려고 한 것을 두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입법 취지와 달리 고위공직자에 대한 언론의 취재와 보도를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경찰의 압수수색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한 장관의 주민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