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31 18:58
인스타 팔로워 “여러분의 도시는 ‘행복한 근접성’을 가졌는가”
 글쓴이 : 행복이 (1.♡.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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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주거·업무·돌봄 등 주요 시설, 걷거나 대중교통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시간보다 인간을 위한 공간 필요…실제 도시계획에 실현할 의지 중요
어떤 도시에서 살고 싶은가. 이 질문이 시작이었다. ‘n분’이라는 절대적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 행복한 근접성, 인간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15분 도시, 30분 영토’ 개념을 고안한 카를로스 모레노 프랑스 파리제1대학 팡테옹 소르본 부교수는 29일 200여명의 공무원 청중에게 ‘15분 도시’는 이론이 아닌 실제 도시계획에 실현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시의 기능이 가까운 거리에 밀집돼 시민들이 많이 이동하지 않고도 필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의 이론은 기후위기 시대 전 세계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파리 도시정책 고문이기도 한 그는 이날 서울 성동구가 시립성동청소년센터에서 주최한 ‘성동포럼’에 강연자로 참석해 근접성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설명했다.
모레노 교수는 시민의 삶을 구성하는 6가지 요소로 주거(Living), 업무(Working), 생활 필수시설(Supplying), 돌봄(Caring), 교육(Learning), 문화·여가(Enjoying)를 들었다. 걸어서 혹은 대중교통으로 이를 제공하는 공간에 접근할 팔로워 구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는 도시화 이후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기도 하다.
그는 기후위기에 맞서려면 자연과 도시의 공존뿐 아니라 삶과 일하는 방식을 바꿔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언제나, 어디에서나 필요한 기능을 접할 수 있는 다중심(다핵) 도시가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6요소의 공간은 다용도·다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성동구를 비롯한 한국 자치구들이 청사 1층에 도서관·주민시설 등을 만드는 방식을 예로 들었다. 또 파리는 조례로 학교 앞 녹지 조성을 의무화했는데 어린이에게 안전한 공간을 마련하는 동시에 도심 녹지를 확보하고, 이웃이 만나는 접점을 제공한다.
모레노 교수는 콘크리트·화석연료 시대에 만든 도시들은 상업·문화·주거 등으로 용도를 나눠 그 사이를 이동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시민들이 출퇴근하거나 쇼핑을 하고 병원에 가는 등 일상적 이동에 평균 40분 안팎이 걸린다. 일자리가 밀집된 서울도 ‘37분 도시’다. 그는 구시대적인 공간 접근법을 바꿔야 한다. 이동수단의 다양성을 만드는 등 변화에 대한 지자체와 지자체장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15분 도시’는 이동 시간을 줄여야 도시민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결론이라며 성동의 모든 주민이 5분 내 정원을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 접근마저 어려운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마을버스·공공셔틀 운영 등을 구상하는 것도 ‘n분 도시’의 맥락이라고 전했다.
모레노 교수는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많은 시민이 통근 시간을 줄이는 법이나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경험했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확보한 시간을 가족·친구 등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는 의미다.
그는 ‘15분 도시’의 근접성은 결국 인간을 중심에 둔 행복도시라면서 탄소를 줄이고,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며 사회적으로는 이웃과 관계를 회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일과시간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학교의 규정은 인권침해적이며 학생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 수거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팔로워 구매 7월 A중학교가 일과시간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규정이 인권침해적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규정의 중단을 권고했다.
앞서 A중학교의 재학생은 학교가 등교 시간부터 하교 시간까지 휴대전화를 수거해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까지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발각될 경우 선도위원회까지 열린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중학교는 ‘학교생활인권규정’에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교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관리했다.
당시 인권위는 학교가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제10조)와 통신의 자유(제18조)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교육적 목적이 있더라도 교육활동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 등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전면적으로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기보다는 공동체 내에서 토론을 통해 규율을 정하고 학생들이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 이후 A중학교는 오히려 휴대전화 수거 규정을 강화했다. A학교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담임교사에게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기존 규정에서 ‘자발적’ 문구를 삭제해 사실상 의무적 제출을 하도록 내용을 수정했다. 인권위는 학교의 이러한 결정을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봤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학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30일 오전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북한을 강하게 비난했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비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북한에) 항의했다며 계속 정보수집과 경계 감시에 힘쓰고 미·일, 한·미·일 협력도 긴밀히 해나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이날 오전 6시17분쯤 북한에서 탄도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발사됐다고 발표했다. 4분 뒤인 6시21분쯤에는 해당 발사체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도 이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추정 비행체 10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미사일들은 350여㎞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비행거리 등으로 미뤄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7일 300㎞를 날아간 단거리 1발에 이어 13일 만이다. 북한은 지난 27일 밤 군사정찰위성을 실은 발사체를 쐈다가 공중 폭발로 실패한 지 사흘 만에 또 도발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