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5-28 13:40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설] 대통령 한마디에 강제 해산, 훼손되는 집회의 자유
 글쓴이 : 행복이 (115.♡.22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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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찰이 지난 25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단체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개최하려던 야간문화제를 강제해산했다. 경찰은 참가자들의 팔다리를 잡아 끌어냈고, 견인차를 동원해 무대차량을 강제로 옮겼다. 경찰은 이를 막던 노동자 3명을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했다. 신고의무가 없는 야간문화제에 대해 불법집회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강제력을 발동한 것이다.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을 예단해 평화적인 집회를 강제 해산한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장님,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투표를 두 번 하는 게 어디 있어요!”25일 오후 3시46분, 여의도 국회의사당 3층 본회의장에 고성이 울려 퍼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한 항의 표시였다.‘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대안’ 투표가 계기였다. 김 의장이 “(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다. 투표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발언한 뒤 표결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반대토론을 위해 단상에 올라왔다. 법안 제안설명, 찬반토론, 표결,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