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6-18 01:32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찰, 조직 내 성범죄 피해자 ‘명시적 반대’ 없으면 조사 계속
 글쓴이 : 행복이 (115.♡.22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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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찰이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성폭력·스토킹사건 등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도 조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훈령을 바꾼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3일 회의를 열고 경찰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조사에 반대하는 경우’에만 조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전 훈령 10조는 ‘조사관은 피해자가 조사 신청을 취소 또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경찰은 훈령 개정 이유로 피해자 보호를 들었다.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또는 가해자가 상관일 경우 불이익을 우려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조사자가 임의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해 조사를 중지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 공직자들과 달리 대통령과 그 가족은 선물을 받아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상 신고 의무가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익위가 처음부터 ‘방탄 결론’을 정해놓고 관련 법 조항들을 끌어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이 13일 나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받으면 대통령 기록물이 된다며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의해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선물’을 정의하며 공직자윤리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조항은 공무원의 가족이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선물을 인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대통령선물’은 ‘외국인으로부터 받아 즉시 신고·인도된 물품’을 뜻한다는 해석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방점은 ‘즉시 신고 및 인도’에 찍혀 있다고 해석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그런데 권익위는 이 조항에서 ‘신고·인도’ 내용은 쏙 빼고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았다는 점만 끌어와 해석했다. 외국인에게 받았기 때문에 명품 가방은 ‘대통령선물’이고, 이를 관할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는 신고 의무 규정이 없다는 논리다.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명백한 법 왜곡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도 일반법을 기초로 한다. 특별법에 없는 사항은 일반법을 따르는 것이라며 대통령도 공직자인데 당연히 공직자윤리법 적용을 받고, 공직자윤리법에 없는 내용만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신고 의무 조항이 없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상 신고 의무를 전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고가 필요 없다는 권익위 주장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사적인 자리에서 외국인을 만나 선물을 받는 순간 자동으로 대통령기록물이 돼 국고에 귀속돼야 한다는 게 권익위 주장인데,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정 교수는 우선 국가 간 관계가 전제되지 않은, 사적으로 은밀하게 받은 가방은 ‘대통령선물’이 될 수 없다면서 이를 차치하더라도 ‘대통령선물’ 역시 당연히 신고하고 제출을 해야 귀속되는 것이라고 했다.
서보학 교수는 권익위 주장대로라면 대통령이나 가족이 외국인 브로커로부터 검은돈을 받는 것도 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고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는 건가라며 대통령과 그 가족이야말로 누구보다도 높은 공직 윤리를 적용받아야 하는 사람들 아닌가. 반부패 총괄 기관인 권익위의 의도적이고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김태규·박종민 부위원장은 판사 출신, 정승윤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이다. 율사 출신 인물들이 이끄는 권익위가 법 취지를 훼손하며 윤 대통령 부부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