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1-23 09:36
스레드 댓글 지입 화물차에 ‘번호판 장사’ 폐단 없앤다
 글쓴이 : 행복이 (121.♡.46.117)
조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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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댓글 앞으로는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은 주지 않으면서 ‘번호판 대여료’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원에 최대 감차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화물차 기사들이 소유한 차량을 운송사 이름으로 등록한 뒤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받아 일감을 받는 이른바 ‘지입제’의 폐단을 없애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