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6-0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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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안 받는데 28차례 ‘부재중 전화’···대법 “불안감 주는 스토킹 행위”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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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27.♡.120.7)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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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상대방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다면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하급심에선 부재중 전화를 남긴 행위를 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판단이 엇갈려 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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