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눈썹문신 법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사진)을 8일 석방했다. 구속된 지 17일 만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등 ‘윗선’을 향해가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관측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정덕수·최병률 부장판사)는 전날 서 전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연 뒤 이날 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이다.재...
작성일 : 22-11-10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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