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7-30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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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대통령실, 도로점거·야간집회 등 규제 더 옥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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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49.♡.72.15)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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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국민참여토론 결과 근거 강화 권고당정, 공공질서 확립 TF 등 속도전집회 자유 침해 우려에 야당은 반대대통령실이 26일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도로 점거와 심야·새벽 집회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집회·시위 제도 손질을 권고했다. 최근 3주간 진행된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근거로 삼았다. 이 같은 제한이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돼온 만큼 제도 손질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