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5-30 06:06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전세사기 특별법’ 6월 1일부터 시행… 조세채권 안분은 7월부터
 글쓴이 : 행복이 (183.♡.1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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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정부·여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지 약 한달 여 만이다.국토교통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전세사기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공포 즉시 시행되며,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6월1일(잠정)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