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6-09 23:23
|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김경식의 이세계 (ESG)] ‘분산에너지’ 특별법, 독립적 전기위원회에 달렸다
|
 |
|
글쓴이 :
행복이 (27.♡.108.97)
 조회 : 0
|
|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지난 5월25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역사적 배경과 현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발전 부문(도매시장)은 형식적 경쟁을 하면서 판매부문(소매시장)은 정부·여당의 규제를 받는 한전 독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환경(미세먼지)과 탄소중립이 세계적 어젠다가 되기 전에는 전력 공급의 제1원칙이 안보급전과 경제급전이었다. 그 결과 연·원료의 해...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