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7-26 06:40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이상민 탄핵 기각 이유··· “이태원 참사 대응 미흡했지만, 법 위반은 아냐”
 글쓴이 : 행복이 (115.♡.22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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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이태원 참사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법·위헌적인 행위는 없었다’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유는 이렇게 요약된다. 이 장관의 재난대응 방식이 미흡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헌재,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 전부 불인정헌재는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 3가지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 장관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전후로 적절한 조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