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6-09 16:19
유튜브 조회수 우울증 앓다 극단적 선택…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판단한 이유는?
 글쓴이 : 행복이 (124.♡.3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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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더라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이 입증된다면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14세이던 2010년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그는 성인이 돼서도 ‘주요우울병’, ‘우울증’, ‘알코올 의존’ 등에 시달렸고 2018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