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6-13 02:1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종부세·재초환·임대차 2법 모두 폐지하자는 국토부 장관
 글쓴이 : 행복이 (115.♡.22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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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장관이 종부세 ‘완화’가 아닌 ‘폐지’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장관은 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라 세금 원리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양도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인데 (과거 정부가)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부유세처럼 활용했다고 말했다.
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박 장관은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정부 기조는 재건축을 이제 할 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 관해서도 정부·여당의 스탠스는 폐지라고 재차 밝히며 야당 측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셋값 상승 원인으로 박 장관은 전세사기와 임대차 2법을 꼽았다. 특히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없애 2년 단위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임대차 2법 때문에 전셋값이 오른다고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게 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2~3개월 사이 전셋값이 수억원이 뛰는 현상은 일부에 한정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전셋값은 최고치였을 때의 평균 85% 수준에 와 있다며 전부 다 오른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다고 했다. 지난 55주간 전셋값이 연속해 올랐으나 총량을 따져보면 5.4% 올랐고, 직전 68주간 하락기에는 19% 내려 3분의 1 정도 회복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박 장관은 지방 집값은 아직도 하락하고 있으나 수도권 교통 좋은 곳과 인기 지역은 상승세로 돌아섰다며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고, 공사 원가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은 데다, 내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는 등 여러 요인으로 볼 때 추세적인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유족이 12일 고인의 사망 원인이 하루빨리 밝혀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유족은 채 상병의 사망 원인을 수사하다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병대는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채 상병의 어머니 A씨의 편지를 공개했다. A씨는 전날 해병대에 편지를 전달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19일 경북 예천에서 폭우로 인한 실종자를 수색하는 작업 도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A씨는 편지에서 누군가의 지시로, 유속이 빠른 흙탕물 속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들어가라는 지시로 아들이 희생됐으니 한 점의 의혹 없이 경찰 수사가 종결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A씨는 밝혀져야 될 부분은 마땅히 밝혀져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7월19일이면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된 지 1주기인데 아직도 수사에 진전이 없고 엄마의 입장에서 염려가 되고 안타까울 뿐이라고 했다. 경북경찰청은 채 상병 사망 원인을 수사 중이다.
A씨는 국방부 장관님 등 관계 당국에 감히 호소드린다며 아들 사망사고를 조사하다 고통을 받고 계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과감하게 선처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박 대령은 지난해 8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했다가, 이첩보류 등의 윗선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항명) 등으로 기소돼 군사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또 장마철이 다가온다며 저희와 약속했던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우리 장병들에게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어 아들 1주기 전에 경찰 수사가 종결되고 진상이 규명돼 저희 아들 희생에 대한 공방이 마무리되고 이후에는 우리 아이만 추모하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며 속도전에 들어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특검법 상정 등 법안 처리 절차를 개시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채 상병 특검법 등 제정법은 통상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회부 후 20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상정되지만, 야권 의원들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회부(11일) 하루 만에 법안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막혀 폐기된 법안을 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재발의한 것이다. 기존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특검 후보 4명 가운데 민주당이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최종 추천하도록 했지만, 수정안은 변협 추천 없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총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통신기록 보존기한(1년)이 곧 끝난다는 점을 고려해 그 전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는 13일까지 소위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을 고려해 7월 초엔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해군이 3000t급 전략 잠수함인 안무함의 타격 훈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안무함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수 있다.
해군은 지난 11일 안무함이 부산 인근 해상에서 적의 잠수함 등을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훈련은 SLBM을 탑재한 북한의 잠수함이 북방한계선(NLL) 남쪽으로 진입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에서 안무함은 적의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한 뒤 어뢰로 공격, 격침했다. 안무함이 SLBM을 이용해 적 지상의 핵심 표적을 타격하는 훈련도 이뤄졌다. 안건영 안무함장(대령)은 승조원 모두가 최고도의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적이 도발하면 수중에서 즉각,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해 적을 격멸하겠다고 말했다.
안무함은 도산안창호급(3000t) 잠수함의 두 번째 함정이다. 주요 무기체계를 국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최신 연료전지, 최첨단 소음저감 기술을 적용했다. 앞선 장보고급(1200t), 손원일급(1800t) 잠수함보다 전투 수행능력과 작전 지속능력, 은밀성·생존성이 대폭 강화됐다고 해군은 밝혔다. 안무함은 지난해 4월 취역했다.
육군은 이날 한국형 자주도하장비인 ‘수룡’을 전력화하고 제7기동군단에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다. 자주도하장비는 군이 하천을 건너는 도하 작전을 할 때, 다리나 뗏목 형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상과 수상에서 운용이 가능한 수륙양용 장비다. 수룡은 기존 도하장비 대비 운용 인원을 최대 80% 절감할 수 있다. 설치 시간도 70%까지 줄일 수 있으며 통과 중량은 64t으로 기존보다 10t 증가했다.
육군은 승무원의 생존성 증대를 위한 우수한 방호력과 화생방 방호장치를 갖췄다라며 부품 90%를 국산화하는 것에 성공해 원활한 운영유지는 물론, 향후 유사한 무기체계로의 기술파급 효과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