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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4-04 03:10

포토사진

글쓴이 : 행복이 (211.♡.140.37)

포토사진 정부가 이달부터 10개 요양병원에서 12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가 요양병원 환자 대상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다.보건복지부는 이달일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월23일부터 3월15일까지 공모를 통해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4개 광역시와 경기도 부천·안산,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남 김해·창원 등 6개 지자체 등 10개 지역에서 20개 요양병원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다.1단계 시범사업에선 요양병원 1곳당 약 60명, 1200여명의 환자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20개 요양병원에서 지난달 31일 이전 입원환자 중 현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중증도별 5개)상 ‘의료최고도’ 또는 ‘의료고도’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2등급에 해당하는 환자다.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각 병원이 선택한 간병인 배치 유형(A·B·C형)별로 병원당 17명에서 25명의 간병인...
법원이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대해 의대 교수협의회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2일 의대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에 각하 결정을 했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원고의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의대 증원 처분이 의대 교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개별적·직...
원·달러 환율이 2일 종가 기준 1350원을 넘어섰다. 미국 경기가 호조세를 보이고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면서 강달러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7원 오른 1352.1원으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11월1일(1357.3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시장에서는 강달러 현상의 요인 중 하나로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를 꼽는다. 전날 미국의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3으로 발표됐다. PMI가 40을 넘으면 업황이 활황을 보이고 있다는 의미로, 50.3은 시장 전망치를 상회한 수준이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1분기 미국 성장률 추정치도 2.3%에서 2.8%로 대폭 상향됐다.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좋다는 지표가 나올수록 기준금리 인하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고, 달러 강세로 이어지는 것이다. 특히 스위스와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요국에서 금리 인하 움직임이 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