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8-22 13:46
인스타 팔로우 구매 ‘댓글 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실형···“불법성 중하고, 죄질 나빠”
 글쓴이 : 행복이 (182.♡.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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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해 ‘댓글 공작’을 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우진)는 18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망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겐 대남심리전에 대응할 명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