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산리조트 렌탈샵 곤지암리조트 리프트권 “서해 피살, 북 도발…자위권 발동했어야” 서훈 구속영장 속 검찰의 ‘황당한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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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121.♡.9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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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리조트 렌탈샵 곤지암리조트 리프트권 당시 ‘보안 유지’ 하달을 놓고작전부장의 권리 행사 방해한직권남용으로 보고 구속기소서훈 측 “대응 말라 한 적 없어”근거로 통합방위법 들었지만도발 수위·작전부장의 권리 등애매모호한 쟁점들 ‘수두룩’보수정권 기댄 듯한 논리 논란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청구서에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을 ‘북한의 도발’로 규정하고 국방부가 경계태세 강화를 비롯한 ‘자위권 발동’ 조치를 취해야 했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파악됐다. 서 전 실장...
작성일 : 22-12-13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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