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2-29 16:38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윤 대통령, 연수원 동기 모임서 1회 만난 기억”
 글쓴이 : 행복이 (49.♡.17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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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55)가 사법연수원 동기인 윤석열 대통령에 관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무렵 서초동에서 근무하는 법원, 검찰 동기 모임에서 1회 정도 만난 기억이 있다라고 밝혔다. 엄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낸 공통 요구자료에서 윤 대통령과 최근 10년간 사적으로 만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자신이 안철상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되는 데 대통령과의 친분이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시선을 부인한 것이다. 엄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같은 사법연수원 23기이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대 법대 8년 후배이다.
엄 후보자는 법원의 최대 현안인 ‘재판 지연’ 문제 해법으로 법관 증원을 제시했다. 그는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재판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면서 근본적으로 재판의 충실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해선 법관의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는 법관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송 지휘 효율화, 법원장의 사건 담당, 전문법원 신설, 전문법관 제도 확대 및 사무분담 장기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본안 재판 전 사실 확인 및 증거조사 절차) 도입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수십년간 ‘존폐 논쟁’이 있는 사형제에 대해선 대체 수단이 도입된다면 폐지를 고려할 만하다라고 했다. 사형제의 범죄 억지력은 입증되지 않은 반면 한번 집행되면 그 결과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급력이 크고, 과거 사형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된 사례가 있는 점을 들었다. 다만 그는 사형제가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라면서 사형제 폐지 여부는 해외의 사례나 합리성, 타당성만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사형제에 관한 국민들의 법감정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개정 때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대해선 국민적 합의에 따라야 한다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그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당시 신군부 인사들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 운동으로,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에서 큰 의미를 지닌 숭고한 운동이라면서도 헌법 개정은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합의에 따를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8일 진행된다. 이후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인준안이 통과되어야 임명될 수 있다.
현대차가 도서 지역 전기 화물차 고객을 위한 충전 인프라 지원에 나선다.
현대차는 육지와 다리로 연결되지 않고,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가 없는 섬 지역 거주자가 올해 상반기 포터EV를 출고하면 60만원 상당의 7kW 가정용 전기차 완속 충전기와 100만원의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포터EV를 구매하면 충전 비용 등을 포함해 향후 10년간 동급 사양의 LPG 모델보다 차량 유지 비용을 1300만원가량 줄일 수 있다고 현대차는 전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포터 디젤 모델 단종과 LPG 충전소 부족으로 섬 지역 고객이 겪을 충전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번 혜택을 준비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