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15 21:39
‘국민연금 2가지 개혁안’ 들어보셨나요···시민들이 궁금했던 건
 글쓴이 : 행복이 (183.♡.1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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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9%, 내는 돈)과 소득대체율(40%, 받는 급여)을 조정하는 2가지 개혁안이 제시됐다. 1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은 보험료를 올리되 급여 부분도 강화해 노후소득 보장성을 높이자는 제안이다. 2안(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은 보험료만 올리고 급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해 재정안정을 꾀하자는 제안이다.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3일 연금개혁 필요성과 쟁점을 주제로, 이어 14일엔 2개 개혁안을 주제로 시민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2가지 개혁방안에 대한 궁금증을 제기했다.
서울에서 참여한 심나영씨(31)는 재정안정 쪽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대신에 기초연금, 퇴직연금,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연금개혁 이후에 다른 제도의 개혁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2안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노후소득을 국민연금 급여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 등 다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 재정추계로 보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2055년 전망) 이후 기금 없이 한 해 보험료를 걷어 당해연도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보험료율은 2060년 29.8%까지 올라간다.
재정안정 측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을 하면서도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크레딧·보험료 지원 사업) 부분을 강화해야 하고, 국민연금만으로 불충분하기 때문에 빈곤층은 두터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혁이 점진적으로 돼야 한다. 퇴직연금도 국민연금 이상으로 적립되고 있어서 향후 소득 중상층 계층에서는 퇴직연금이 주요 소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또 돌봄·의료 등 다른 사회정책에서 국고 지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연금은 자립적인 보험료로 운영해가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했다.
소득보장 측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다층체계가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하지만 현재 퇴직연금은 수급자는 0.1% 수준에 불과하고 50대 초반에 직장을 떠나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퇴직연금의 실연금화는 장기적 과제로 봐야 하고, 건강보험제도 부분은 공공성 강화로 보건의료 지출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부산에서 참여한 박미성씨(72)는 ‘국고 투입 상한선’에 대해 질문했다.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지출이 늘어나 재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소득보장 측 전문가들은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국고 투입도 사회 구성원의 부담이 된다.
소득보장 측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재정계산이 그리고 있는 미래는 상당히 어둡고 비관적이다. 그러나 은퇴 연령 상향, 고령층 고용정책 활성화, 건강지표 개선 등 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며 그러면 국고를 많이 투입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 국고 투입은 꼭 기금이 소진된 다음이 아니라 지금부터 해나갈 수 있다고 했다.
재정안정 측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기금 소진 이후에 보험료율이 35%까지 수치가 나오는데 그렇게 가지 않게, 기금을 유지하자는 것이라며 증세는 찬성한다. 다만 세금을 걷어서 보육, 장애인, 주거정책에 쓰자는 거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책임을 덜 해서 발생한 적자액까지 세금 지원으로 가지는 않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에서 참여한 박용우씨(67)는 상충하는 두 가지 개혁 방안을 중화시킬 해법은 없는가라고 질문했다. 양측 모두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소득보장 강화 방안의 균형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보장 측 정세은 교수는 향후엔 인구구조가 안정화돼서 기금을 많이 쌓아둘 필요가 없다. 그때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재정 지속가능성을 만들어가자는 말이라고 했다. 재정안정 측 석재은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초고령 사회에서는 국민연금 급여에 대해 소득 기본보장 이상으로 재정을 쓰기가 쉽지 않다며 미래세대까지 수용 가능한 선에서 지속가능한 방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시민 숙의토론회는 총 4회 열린다. 오는 20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 관련 3개 의제를 중심으로, 오는 21일엔 종합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공론화위는 오는 22일 숙의 토론회 결과를 최종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