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15 21:40
[단독]노동자 목 죄는 ‘취업방해 블랙리스트’, 기소율은 고작···
 글쓴이 : 행복이 (183.♡.1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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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단을 만드는 ‘블랙리스트’가 만연하지만 신고사건 중 재판으로 넘어가는 비율은 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노동자의 취업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쿠팡에서 물류센터 근무자나 언론사 기자 등 1만6450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큰 논란이 된 적이 있다.
12일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현황’을 보면, 2019~2023년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신고된 1104건 중 기소된 사건은 5.2%인 57건에 그쳤다. 1년에 220.8건이 신고되지만 그 중 11.4건만 재판에 넘겨졌다.
노동청 수사 단계에서 합의 등으로 처리된 ‘기타종결’이 554건으로 가장 많았다. ‘법 위반 없음’이 267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한 ‘불기소’가 223건이었다. 노동청이 법 위반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만 따져봐도 기소율은 6.8%에 그쳤다.
블랙리스트 작성은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범죄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에서도 근로기준법 제40조가 쟁점이 되고 있다. 노동계와 제보자는 블랙리스트로 지목된 쿠팡의 ‘PNG 리스트’가 취업제한 사유를 담고 있는 점, 인사관리가 필요 없는 퇴사자의 정보까지 담고 있는 점, 언론사 기자들의 이름이 포함된 점 등을 들어 명백히 블랙리스트라고 지적한다.
반면 쿠팡은 정상적인 업무평가 자료라고 반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 금지하는 ‘취업 방해’ 행위가 다른 회사에 대한 취업 방해에만 해당되는지, 자사의 다른 물류센터에 대한 취업 방해에도 해당되는지 여부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노동계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수면 위로 자주 드러나지 않을 뿐 곳곳에 만연해 있다고 지적한다. 안준호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노동안전부장은 지난 2월20일 ‘쿠팡 블랙리스트 규탄 인권운동단체 긴급 기자회견’에서 조선소 하청노동자들 중에는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다른 조선소 하청업체에 취업을 못 하거나, 취업방해 때문에 목을 매고 자살한 사례도 있을 정도라고 했다.
장 의원은 인사관리라는 명목으로 블랙리스트가 용인되고 있고, 당국의 처벌 의지 부재 때문에 ‘쿠팡 블랙리스트’ 사건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명단을 작성하고 타 기업에 제공하지만 않는다면 무혐의라는 소극적인 법률 해석도 문제라고 했다.
울산 동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계열 첫 국회의원이 나왔다. 불과 568표 차 신승을 거둔 김태선 당선인(사진)이 그 주인공이다. 김 당선인은 11일 개표 결과 45.88% 득표율로 4·10 총선 울산 동구 선거에서 권명호 국민의힘 후보(45.2%)를 제쳤다. 1%포인트 차도 나지 않는 초접전 승부였다.
김 당선인은 4년 전 21대 총선 때도 민주당 후보로 울산 동구 선거에 도전했지만 3위로 밀렸다. 2위를 차지한 김종훈 민중당 후보와 경쟁하며 진보 성향 표심이 갈렸다. 김 후보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울산 동구청장에 당선되면서 이번 선거만큼은 해볼 만하다는 전망이 당 안팎에서 나왔다. 노동자 밀집 지역인 동구는 울산 내 진보 표심이 두드러지는 곳이다. 4년 전 총선 때도 김 당선인과 김종훈 후보의 득표를 합치면 1위 권 후보를 크게 앞섰다.
이장우 노동당 후보와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이번에도 ‘3파전’을 치러야 했지만, 김 당선인은 박빙 접전 끝에 이 지역 현역 의원인 권 후보를 눌렀다. 민주당 계열 후보로 이 지역에서 거둔 첫 승리다. 진보진영 단일화 실패는 패배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어졌던 지난 선거 공식도 극복했다. 울산 5개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중 김 당선인만 살아 돌아왔다.
김 당선인은 민생 회복을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이 고향인 김 당선인은 2009년 민주당 부대변인을 맡았고, 같은 해 재·보궐 선거 때 울산 북구에 출마했지만 조승수 당시 진보신당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사퇴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고, 2020년에는 송철호 울산시장을 정무수석으로 도왔다.
미츄
발튀스·라이너 마리아 릴케 지음｜윤석헌 옮김｜을유문화사｜124쪽｜1만5000원
고양이를 잃은 열두 살 소년이 그린 그림책이다. 그런데 그 소년이 바로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발튀스다. 서문을 쓴 사람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다. 지극히 화려한 컬래버레이션이다.
발튀스의 본명은 발타사르 클로소프스키 드 롤라(1908~2001)다. 발튀스는 어린 시절 애칭이었다. 발튀스 어머니의 연인이었던 릴케는 일찍이 발튀스의 재능을 알아보고 미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했다.
<미츄>는 열두 살 발튀스가 반려 고양이 미츄를 잃고 슬픔에 젖어 그린 40점의 연작 그림이다. 이 그림을 본 릴케는 발튀스의 천재성을 감지하고 책으로 출간해주면서 직접 서문까지 써주었다. 화가로서 활동명을 본명 대신 애칭 발튀스로 할 것을 권한 것도 릴케다.
40점의 그림은 발튀스가 니옹 성에서 떨고 있던 작은 고양이 미츄를 데리고 집에 오는 순간부터 함께 일상을 나누는 순간들을 단순하지만 생동감 넘치게 묘사한다. 미츄는 턱시도 무늬를 지닌 근사한 고양이었다. 발튀스와 미츄는 놀이를 하고, 밥을 먹고, 산책을 하며 모든 순간을 함께한다. 미츄는 새로운 집으로의 이사도 씩씩하게 해낸다. 하지만 상실의 순간은 난데없이 찾아온다.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너무 많이 먹어 병이 난 발튀스가 앓다 깨어나자 미츄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진다. 미츄를 찾아 지하실과 집 주변을 샅샅이 뒤진 발튀스가 집으로 돌아와 마침내 다시는 미츄를 만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눈물을 훔치는 순간 그림은 끝난다. 발튀스는 열한 살부터 열두 살에 걸쳐 이 그림들을 그렸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그려나간 그림은 발튀스가 고양이와의 이별을 받아들이고 애도하는 긴 과정이었던 셈이다.
동물 친구들 위한 길을 고민하는 마음은 왜 없을까…
1994년부터 2014년 ‘그날’까지···세월호가 읊조리는 기억들
누구 편도 들지 않고…불편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릴케의 재치 넘치는 서문이 이 책을 더 풍성하게 한다. 릴케 역시 고양이를 사랑하고 고양이의 매력을 간파했다. 고양이를 발견하는 건 아예 놀라운 일입니다! 그 고양이는 마치 무슨 장난감처럼 당신의 삶에 들어오지는 않으니까요. 고양이는, 지금 당신의 세계에 와 있다 하더라도, 조금은 밖에 머물러 있어요. 릴케는 발튀스가 그림으로 보여준 상실감을 이렇게 우아하게 표현한다. 상실이란 두 번째 소유일 뿐이며, 그 두 번째 소유는 아주 내적인 것이며, 첫 번째와는 다른 식으로 강렬합니다.
발튀스는 소녀들을 관능적이면서도 권태롭게 그린 그림으로 유명해졌다. ‘미투 운동’ 이후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걸린 그림 ‘꿈꾸는 테레즈’의 철거 청원이 이뤄지기도 했다. 성인이 된 발튀스의 그림에 대한 논란과 관계없이, 열두 살의 발튀스는 고양이와 함께 나눈 일상의 행복과 상실감을 섬세하고 충실하게 그림 속에 담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