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5-31 11:42
인스타 팔로워 늘리는법 법원,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 제재한 공정위 처분 효력정지
 글쓴이 : 행복이 (182.♡.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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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는법 변호사들의 법률 온라인 플랫폼 ‘로톡’ 이용을 막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 처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는 30일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공정위 처분의 효력으로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 회복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