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2-25 02:04
김건희 특검법, 29일 국회 재표결···홍익표 “한동훈 찬성 협조해달라”
 글쓴이 : 행복이 (49.♡.18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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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28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온 상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쌍특검법 재의결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한 위원장을 향해선 본인이 검사 출신이다. 그렇다면 죄가 있는 것에 수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으냐며 판사 앞에 가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면 된다는 것을 대통령과 영부인께 건의드리면 된다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쌍특검법 재의결에 한 위원장이 자신의 법과 원칙 그리고 철학에 비춰서 국민의힘도 찬성하자고 의견을 모아달라며 한 위원장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재의결은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라 2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 얘기에 대해서는 작년 4월부터 했던 얘기지 않나. 정치적인 총선의 용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쌍특검 재의 당연히 하지 않겠느냐며 오히려 왜 이 부결됐는데(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의미) 지금까지 (재표결을) 질질 끌고 있었는지를 제가 묻고 싶다. 총선용 악법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19일 논평을 통해 선거구 획정안 처리와 쌍특검법 재표결을 더 미룰 수 없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국회가 46일째 묵혔던 전례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애초부터 29일을 재의결 시점으로 검토해왔다. 이날 재의결 시점을 최종 결정한 배경에는 국민의힘 내 이탈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은 법안이 정부로 송부된 지 15일 이내다. 반면 거부권 행사 후 국회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돌아온 법안 재의결 시한은 정해진 바가 없다. 재의결 시점이 미뤄질수록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이 나와 이탈표가 생길 것이라고 민주당은 기대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253개 지역구 중 184곳에 대한 공천 심사를 마쳤지만 공식적으로 컷오프(경선 배제)된 지역구 현역 의원은 없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쌍특검법재의결을 의식해 현역 의원 배제가 없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역 물갈이를 완전히 포기한 공천이다. 현역한테 경선은 단수 추천이나 같은 것이라며 그 이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원전산업 정상화를 위해 3조3000억원 규모의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울산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제를 20년만에 전면 개편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는 등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각종 규제와 돈을 푸는 총선용 선심성 공약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창원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감과 특별 금융 지원 방침을 밝히며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선지급을 통해서 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 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원자력 R&D(연구개발) 예산은 확실하게 지켜냈다며 우리 정부에서 5년간 4조원 이상을 원자력 R&D에 투입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원전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을 포함한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합리적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원전의 기초를 다지신 분이라며 이승만 전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윤 대통령은 원자력의 미래를 내다봤던 이승만 대통령께서 1956년 한미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고, 59년에는 원자력원과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해서 원전의 길을 여셨다며 또 서울대학과 한양대학에 원자력공학과를 설치해서 연구 개발의 토대를 닦았다. 실로 대단한 혜안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 이 전 대통령 업적을 부각한 영화 <건국전쟁> 관람 인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 영화를 두고 역사를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기회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을 두달 앞두고 보수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무모하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취임 직후 창원을 방문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며 무모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의 원전업계가 한마디로 고사 상태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운영이 세계 일류의 원전기술을 사장시키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에 빠뜨렸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맞춤형 공약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노후화된 창원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다며 산업단지를 보다 청년 친화적으로 개조할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획일적인 용도규제와 업종 제한을 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기업혁신파크 사업을 거제에서 먼저 추진하겠다며 문화예술, ICT, 바이오 의료 등 3대 산업의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토지 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최근 유럽에 부쩍 공을 들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에 대한 유럽의 우려를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독일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 일정을 마치고 18~20일(현지시간) 스페인과 프랑스를 잇따라 방문했다. 그는 20일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중국과 프랑스는 모두 독립·자주적인 강대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다극화한 세계의 중요한 역량이라며 중국은 프랑스가 독립·자주를 견지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랑스가 중국·유럽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건설적 역할을 계속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세계의 안정적 역량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독립·자주를 지지한다는 왕 부장의 발언은 그동안 미국과 유럽의 대중 견제 공조 속에서 유럽에 요구해 온 전략적 자율성을 재차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왕 부장은 앞서 같은 날 에마뉘엘 본 프랑스 대통령 외교 고문과 가진 제25차 중국·프랑스 전략대화에서도 세계가 동요하고 분열되는 것은 어느 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은 유럽을 다극화 과정의 중요한 한 축으로 보고 있으며,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왕 부장은 프랑스 방문에 앞서 스페인을 찾아 국왕과 총리, 외교장관 등을 두루 만났다. 그는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의 만남에서도 중국은 유럽 통합과 유럽연합(EU)의 발전, 전략적 자율성 실현을 지지한다면서 중국과 유럽이 단결과 협력을 강화한다면 진영 대립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호세 마누엘 알바레스 스페인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는 스페인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으며, 대여기간이 끝난 판다가 중국으로 돌아오면 다른 판다 한 쌍을 스페인으로 보내기로 하며 ‘판다 외교’도 이어갔다. 판다는 중국이 우호국에 보내는 상징적인 선물로 인식된다.
왕 부장은 또 독일에서 뮌헨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및 유럽 각국 외교장관 등과 연쇄 회담을 가졌다. 왕 부장의 유럽 공략은 EU가 전기차를 비롯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하는 등 ‘디리스킹(탈위험화)’ 기조 속에서 미국의 대중 견제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왕 부장은 지난 17일 뮌헨안보회의 중국 세션 기조연설에서 누구든 디리스킹을 명목으로 탈중국화를 시도한다면 역사적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 중심의 디리스킹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왕 부장의 이런 행보에 대해 연초 외교부장의 유럽 방문 및 유럽 당국자들과의 잦은 교류를 중국이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안정 및 소통 강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왕 부장이 유럽의 전통적 강국인 독일과 프랑스 등을 방문한 것은 관례적인 것으로, 양측 관계를 공고히하고 고위급 방문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최근 소식통을 인용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올 봄 프랑스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유럽 공략에 대해 트럼프 변수를 적극 이용하고 있는 것이란 분석도 내놓는다. 유럽이 올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고, 그에 따른 미 동맹 체제 균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국이 틈새를 공략하고 있다는 것이다. 류동슈 홍콩시티대 교수는 미 CNN 방송에 왕 부장은 유럽 측과 회동에서 완전히 미국 편에 서는 것이 유럽 국가들에 최선의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트럼프 요인’을 이용했을지 모른다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유럽이 중국과 좋은 관계에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왕 부장은 유럽 국가들이 좀 더 중립적이 되도록 설득하고 싶어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