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8-22 06:45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합의 후 뒤늦게 “전북지사도 출석시켜라”…정부·여당 불참 속 열리다 만 행안위
 글쓴이 : 행복이 (124.♡.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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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야, 임시국회 첫날부터 충돌25분 만에 산회…논의 무산장관 불출석 국방위도 파행8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여야 충돌로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가 줄줄이 파행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충북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현안 논의는 미뤄졌다. 상임위 출석이 예정됐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당국자들도 모두 불출석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국...
최근 묻지마 살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런 범죄자들을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국민 정서가 생기고 있다. 특히 정신질환자들의 범죄 사실이 알려질 때마다 이들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2016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은 당시 2명의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환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바로 입원이 가능하고 정신병원에 한 번 입원하면 평균 입원 기간이 1년 이상인 후진적 현실을 바꾸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취지는 좋았으나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