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6-07 05:23
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정인진의 청안백안靑眼白眼] 어떤 형사사법의 실패-최말자씨의 경우
 글쓴이 : 행복이 (27.♡.10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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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최씨는 복수 대신 재심 청구로 무고함 밝혀 달라고 호소할 뿐이다형사사법이 또 실패해선 안 된다대법원이 재심사유 폭넓게 해석해최씨에게 법의 구제가 주어져야최근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인 최말자씨의 사연을 언론 보도에 따라 재구성하면 이렇다. 제사떡을 주려고 최씨(당시 18세) 집에 온 친구들을, 생판 모르는 남자(노모씨, 당시 21세)가 쫓아왔다. 친구들이 “저놈을 보내야 집에 간다”고 하는데, 남자가 길을 알려 달라고 했다. 최씨 혼자서 남자를 큰길까지 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