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5-29 20:47
인스타 인기게시물 공수처, ‘비 수사대상 사건 수사의뢰’ 지침 마련···수사협조 유도 목적?
 글쓴이 : 행복이 (182.♡.1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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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닌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내규를 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참고인의 수사 협조를 끌어내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공수처는 지난 3월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인지 사건 수사의뢰에 관한 지침(내규)’을 제정했다. ‘관련인지 사건’이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으로,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