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6-22 16:05
올해 지자체 예상적자 18조6000억원…지방세·지방교부세 감소 영향
 글쓴이 : 행복이 (115.♡.22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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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수입 저조와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상 적자가 18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 통합재정수입은 287조2609억원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반면 통합재정지출은 305조857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 늘어나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제외)는 18조5960억원 적자로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예상됐다.
지난해 지자체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14조8292억원 적자로 예상됐으나, 최종 35조4396억원의 적자가 난 바 있다.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는 총 310조818억원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했지만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7.25%에는 크게 못 미쳤다.
광역지자체 예산이 203조4471억원으로 65.6%, 기초지자체 예산이 106조 6347억원으로 34.4%를 차지했다.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뜻하는 재정자립도의 경우 전국 평균이 48.6%로, 전년 50.1% 대비 1.5%P 감소했다.
적자는 세입보다 세출이 많기 때문이고, 세입 감소는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줄어든 원인이 크다. 기업 영업이익 감소는 지방세의 주요 세목 중 하나인 지방소득세의 감소로 이어졌다. 취득세도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주택 취득세가 줄면서 감소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세가 감소하면 지방교부세도 연동돼 영향을 받는다.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세수 펑크’가 났던 지난해보다 8조4000억원 덜 걷힌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깎아주면서 이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도 줄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지방세수는 전년보다 4조6000억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3조3000억원 감액 편성했다.
지자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인 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이 70.9%로, 전년 74.1% 대비 3.2%P 감소했다.
지방재정 총계 규모 중 지방세 비중은 25.5%로, 지방세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04개(42.8%)로 나타났다. 재산임대 및 매각수입, 과징금 등을 뜻하는 세외수입은 특별시와 광역시 등 시에 집중돼 70.7%를 차지했다.
국가 예산이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남녀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배분하는 제도인 성인지 예산의 경우 예산액이 23조5516억원으로, 전년 대비 0.84%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