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08 13:29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통과 90여분만에 거부권 예고
 글쓴이 : 행복이 (121.♡.18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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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단독 처리를 나쁜 정치 입법폭주로 규정했다. 야당은 최악의 정치 국민의 뜻을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 사흘 만에 협치의 문은 닫히고 다시 강 대 강 대치 정국으로 돌아갔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말했다. 정 비서실장은 이어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정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당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사안을 일방 처리하면서 ‘거부권 정국’으로 몰고 가려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 비서실장은 또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 기대가 높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 결과를 본 뒤 특검을 도입하는 게 법률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앞선 13차례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날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는 이례적으로 빨랐다. 정 비서실장 브리핑은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지 90여분 만에 열렸다. 일찌감치 거부권 행사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야당 비판에 치중하면서 형식적인 숙고 모양새도 취하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달라는 이 대표의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정국 경색은 불가피해졌다. 총선 참패 뒤 야당과의 협치로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구상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이 대표와의 회담 사흘 만에 속전속결로 거부권 카드를 꺼내든 것을 두고 스스로 협치 문을 닫는데 일조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특검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사안인 점도 부담이다. 엠브레인리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채상병 특검법 찬성 의견은 67%로 반대 의견(19%)의 3배가 넘었다.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거부권 행사 사례가 누적된 데 대한 정치적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하는 10번째 법률안이 될 예정이다. 이날 통과한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을 명시해 윤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을 거부해 가족의 의혹에 입법부를 견제하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을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비판하며 대통령실 입장을 옹호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자행한 의회 폭거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또 다른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사법 기관이 수사 중인 사안을 가로채 별도의 특검을 통해 다루겠다는 것은 결국 민주당 입맛에 맞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를 특검으로 세워 사건을 정치적 도구화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야당은 일제히 윤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를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한 것은 민의를 거부한 것이자, 국민의 뜻을 거부한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법안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법안이 나쁘다는 당신들의 최악의 정치는 반드시 끝장날 것이라고 적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부권은 조자룡의 헌 칼이 아니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선인은 SNS를 통해 정 비서실장은 특검법 의결을 ‘민주당의 입법폭주’라 규정했는데 비겁한 말장난이라면서 진실을 막는 윤 정권의 ‘행정폭주’를 멈추기 위해 더 많은 ‘개혁입법 폭주’가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젖니(유치)가 빠지고 평생 쓸 영구치로 바뀌는 6~7세 무렵은 치아와 턱뼈가 올바르게 자라는지 확인하기 적합한 ‘골든타임’이다. 영구치가 나오는 경로를 점검해 부정교합이 있는지 살피는 한편 치아가 깨지거나 빠지는 외상 문제를 치료하기에도 적합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유치에서 영구치로 교체되는 시기는 턱뼈 골격 또한 자라면서 위아랫니가 잘 맞물리지 않는 부정교합 문제를 점검하기 알맞은 때다. 치아가 비뚤게 나거나 위턱 또는 아래턱의 성장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충치와 잇몸질환 등이 생기기 쉬워 구강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도 커질 수 있다. 교정 치료를 시작할 시기는 개인마다 다른 골격·치아 성장 정도와 부정교합 유형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더라도 미리 검진을 받아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안효원 경희대치과병원 교정과 교수는 영구치로 교체하는 6~7세에 치과 검진을 받아 아동의 치아가 어떤 문제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해본 후 전문의와 논의하는 것을 추천한다며 부정교합을 방치하면 단순 교정을 넘어 아래턱과 위턱의 균형을 잡아 얼굴 전체의 비율을 잡는 양악수술까지 고려해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부정교합은 크게 치성 부정교합과 골격성 부정교합으로 구분한다. 치성 부정교합은 영구치가 나오는 공간이 좁거나 치아가 매복해 있는 경우, 앞니가 반대로 물리거나 닿지 않는 교합 이상 등 치열에 생기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가리킨다. 골격성 부정교합은 아래턱이나 위턱의 성장이 부족하거나 지나칠 때 나타난다. 아래턱이 작고 위턱의 발육이 과도하면 무턱, 반대로 위턱의 성장이 부족하고 아래턱이 과하게 자라면 주걱턱인 양상을 보인다.
무턱을 교정하려면 먼저 성장단계 평가를 한 뒤 보통 키가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하는 시기인 12세를 전후해 아래턱의 성장 촉진을 위한 치료를 시작한다. 반면 주걱턱이라면 그 원인이 위턱과 아래턱 중 어느 쪽에 있는지를 우선 감별해야 한다. 안 교수는 위턱 성장이 부족하다면 가급적 이른 시기에 치료하는 것이 좋으나, 아래턱이 커서 문제라면 성장조절 치료가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진을 병행하며 치료 적기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교정 치료는 일반적으로 영구치 단계에서 시작할 경우 발치를 동반하면 약 2년 정도가 소요된다. 매복치아가 있거나 부분 교정을 하는 등 특수한 조건이라면 치료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턱의 성장조절 치료를 할 때는 뼈 성장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최소 1년 정도를 진행한다.
유치에서 영구치로 교체되는 시기에 치아에 외상을 입었을 때도 가능하면 빨리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손상된 유치가 빠져도 새로운 영구치가 날 것이라며 방치했다가는 영구치 발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영구치가 완전히 빠져버렸을 때는 5분 안에 제자리에 끼워넣는 것이 중요한데, 비록 치아를 제자리에 넣지 못하더라도 우유, 식염수 등에 넣어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치아가 부러졌더라도 접착 술식을 통해 자기 치아를 보존할 수 있다.
최성철 경희대치과병원 소아치과 교수는 유치의 뿌리는 영구치의 싹과 매우 가까워 외상 시 영구치의 손상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후속 영구치 싹의 위치가 변하는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치아 외상이 발생했다면 심각한 정도를 임의로 판단하기보다는 가급적 빨리 치과에 방문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