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9-14 07:31
인스타 팔로워 구매 승격 성차별 손해액 인정은 넘어야 할 산…‘산정 기준’ 쟁점[플랫]
 글쓴이 : 행복이 (115.♡.15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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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KEC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임금 차액에 대한 손해 배상을 인정하면 국내 최초로 승격 성차별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는 사례가 된다. 해외에선 이미 구글·골드만삭스(미국), 시바신용금고·쇼와셸석유(일본) 등의 여성 노동자들이 소송을 통해 승격 성차별에 대한 손해를 인정받았다.1심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통계 증거를 바탕으로 차별을 사실로 인정했다. KEC는 공개된 취업규칙, 경영진 발표, 관리자 진술 등에 성별에 따라 승격 차등을 둔다는 내용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