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6-04 09:12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본권 침해 우려 ‘K-압수수색’?···압수수색 사전심문 격론
 글쓴이 : 행복이 (124.♡.2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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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사기관이 누군가의 주머니를 수색하는 일과 휴대전화를 수색하는 일을 같다고 볼 수 있을까. 미국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렇게 말했다.“그런 주장은 마치 ‘말을 타고 여행하는 것(ride on horseback)’과 ‘우주선으로 달에 가는 것(flight to the moon)’ 사이 중대한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 (2014. Riley v. California 판결)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한국형사법학회가 2일 ‘압수수색 영장 실무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