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7-1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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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감옥에서 또 살인한 무기수···대법 “사형 부당하다”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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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115.♡.206.198)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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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 수감 생활 중 동료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내려진 사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8)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2명은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4년이 확정됐다.이씨는 2019년 12월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공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인스타 팔로워 구매 - 인스타 팔로워 구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