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7-15 19:46
인스타 좋아요 구매 보증금 떼먹은 나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한다
 글쓴이 : 행복이 (182.♡.1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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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앞으론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자격이 박탈된 임대사업자 명단을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억원 이상 국세를 체납하면 임대사업자가 될 수 없다. 정부가 잇따른 전세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내놓은 대응 조치다.12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위임 사항 등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3일부터 한달여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