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5-27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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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보증금 소송 이긴 임차인이라도···대법 “새 세입자 구하는 데 협조해야 미반환보증금 이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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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121.♡.45.43)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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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보증금을 떼인 임차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새 세입자를 구하는데 협조하지 않았다면 판결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임차인 A씨를 상대로 집주인 B씨가 낸 청구이의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11년 10월부터 2년간 보증금 1억3000만원에 월세 55만원 조건으로 집주인 B씨와 임대차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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